사설-[힘의 우위]對北정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이는 대북 쌀지원으로 열을 올릴때 우리의 가진것이 모자라면 외국의 쌀을 사서라도 주겠다 거나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농업기술및 장비지원을 통해 근본적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다 던 유화정책에서 대폭 수정을뜻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영삼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와 이날 오후 육군회관에서 열린 경축연에서 북한의 명확한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 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은 대북지원은 재고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침투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있도록 군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높이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며 군의 훈련강화와 장비현대화에주력하겠다 고 약속함으로써 힘의 우위 정책을 펼것을 시사했다.

이번 김대통령의 대북정책 강경전환은 그동안 우리가 펴오던 미국의 연착륙프로그램에 기초를 둔유화및 설득정책이 더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한계상황에 이른데 따른 전환점 모색이라 봐야 한다. 힘 과 수 를 극대화하여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우리의 대북정책은 항상 북한의 배짱과 술수에 밀리기만 했다.

따라서 힘과 수 가 통하지 않는다면상대가 바뀌지 않는한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 필연지사이다. 국민정서도 대북지원 일변도의 소극적 정책에 불만을 품어오던 터에 이번 강경쪽 선회는대다수가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면 재조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무력도발의 응징차원에서 보면 적절한대응이라 여겨진다. 사실이지 쌀 실어주고 뺨 맞았을때 정책의 수정보완을 서둘렀다면 구호품을싣고 간 바닷길이 무장 잠수함의 침투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중에서 군의 훈련강화와 장비의 현대화 부분은 국민 모두가 수긍하며 크게동조한다. 문민정부 이전의 군사정권이 저지른 율곡사업 부조리등이 우리 군의 현대화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었거니와 지금부터라도 현대군사장비 도입을 서둘면 크게 늦지는 않으리라 믿는다.이 시점에서 한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모든 대북정책의 강경일변도는 절대 금물이다.대북정책의 강경선회는 어디까지나 남북화해라는 큰 목표밑에서 추진되는 하나의 전술일뿐 전체전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강경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을 도리어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 동맹국들과의 긴밀한협조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