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독도영유권 주장 배경

[도쿄] 독도 영유권과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참배 등을명기한 日자민당의 총선공약 파문은 그동안 두드러져온 일본의 총체적 우경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와함께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 정상회담 등을 통해 누누이 강조해온 미래지향 의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해준 상징적인 사태이기도 하다.자민당이 중국측과 첨예한 영유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釣魚島)문제와더불어 이들 사안을 대담하게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배경으로는 총선을 겨냥한 득표용이라는 측면이 우선 꼽힌다.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는 일본 우익의 거점인 유족회와 신사본청 등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것이었으며, 독도,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 역시 최근 우익세력들이 역점을 두어온 최대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단적으로 일본 유족회등은 지난 7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 자민당총재가 총리로서는 11년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을 쾌거 로 반겼으며, 이를 계기로 한 총리및 각료의 참배 상례화 실현을 위해 정치권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해왔다.

문제의 공약은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유족회등 우익의 이같은 입장에 부응함으로써 이번 총선의최대 라이벌인 신진당을 따돌리려는 총선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그러나 자민당의 이번 공약파문은 공약 확정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했을 한국, 중국등의 예상되는 반발을 무릅쓴 하나의 대외적 폭거 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정치, 군사 대국화의 움직임 속에서 눈에 띄고 있는 일본사회의 총체적 우경화이다.일본의 정계는 총선후 정계재편 시나리오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保-保연합이라는 말이 상징하고 있듯 여.야당 간의 정책과 이념 차이를 찾아보기 힘든 보수일색으로 변모한지 오래이다.93년7월 연립정권 출범과 전후보수정치의 여.야 대립축을 유지해온 사회당의 연정참여로 더욱 가시화돼온 이같은 우경화는 특히 역사인식 문제에서 두드러졌다.

독도와 센카쿠제도 영유권 등을 처음으로 명기한 자민당의 공약은 이같은 총체적 우경화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자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 정도는 이제 무시할 수있다는 자신감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지난 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뒤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로 이듬해부터 참배를 중지했던 과거경위와, 하시모토총리의 참배문제를 놓고 특히 중국측이 일본의 역사인식을 강력히문제삼고 있는 시점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굳이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다.

자민당 공약파문이 또하나 시사하고 있는 것은 미래지향, 선린우호관계로 포장돼 온 한일관계의현주소이다.

가장 민감한 한일과거사 현안이자 국민적 자존심이 걸려 있는 독도영유권을 공약에 포함시킨 사실은 이들 구호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일본의 대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일본 외상이 한국측의 독도접안시설 공사 등을 놓고 일본의 주권침해 라고 망언, 한일 간에 파문이 일났던 것은 지난 2월의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약 파문은 그동안 미래지향 등의 명분앞에 한일 과거사문제의 정면대응을 회피해온 한국정부의 안이한 대처 자세에 반성을 필요로 하는 사태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