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정감사-경상북도

'96국정감사-경상북도

2일 경북도에 대한 국회 내무위 감사에서 도청이전, 각종 개발사업의 타당성, 해인골프장 건설시비, 월성원전 안전성 등이 중요 현안으로 집중 거론됐다.

△도청이전=의원들은 도가 무슨 이유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를결정지을 것인지를 거세게 따졌다.

박구일(朴九溢.자민련.대구 수성을)의원은 이 문제는 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각 지역간 민감한 문제 라고 전제한뒤 도의회가 후보지 결정문제를 집행부에 위임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거론조차 않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추궁했다.

이윤성(李允盛.신한국당.인천 남동갑)의원도 후보지를 선정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물었다.

특히 추미애(秋美愛.국민회의.서울 광진을)의원은 후보지를 발표함으로써 땅값 상승만 부추겼다며 도가 땅투기를 조장했으며 결국 예산손실로 이어질 게 아니냐 고 따졌다.

△개발사업 타당.가능성=낙후된 경북도 형편을 고려한 탓인지 의원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많이 물었다.

박헌기(朴憲基.신한국당.경북 영천)은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한 구상과 한 뿌리인 대구-경북의 공동발전방안 모색책은 있는지, 동북아 자치단체연합을 창설한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라 고물었다.

이윤성의원도 대구-경북이 합동시장개척단 파견, 섬유행사 단일화 등을 통해 경제현안 공동추진책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해인골프장 건설시비=야당의원들이 주로 나서 환경과 개발사이의 문제점을 추궁했다.정균환(鄭均桓.국민회의.전북 고창) 권수창(權秀昌.자민련.경기 안양만안)의원 등은 가야산 국립공원안에 48만평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공원훼손은 물론 생태계 파괴, 수질.토양 오염, 팔만대장경등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 며 사업을 승인해준 도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월성원전 안전성=추미애의원은 월성원전 작동시스템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인근 지질이 지진가능성을 갖고있지는 않는지를 따진뒤 지질 정밀조사가 끝날 때까지 추가건설을 미룰 용의는 없는지 따졌다.

울진과 평해에 추가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는데 현재 피해정도와 대책은무엇인지도 추궁했다.

△경찰관 근무인원 불균형=민생치안을 실제 담당하는 파출소 정원은 부족한데 관리부서인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사람이 넘치게 한게 민생치안 우선정책이냐는 질타가 이어졌다.권수창의원은 도내 3백34개 파출소 근무인원이 정원보다 3백명이상 부족한 데 반해 경찰서에는 2백명 가까이 초과해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의원 역시 파출소 경찰관은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특히 오지의 경우 평균 근무인원이 도내파출소 평균보다 2.4명 부족하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시험 의혹시비=박구일의원은 화원 포항 면허시험장의 합격률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며기기 이상가능성과 비리의혹은 없는지 물었다.

박의원은 특히 화원의 경우 올해 주행시험 합격률이 78%%로 전국평균 40%%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