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非違 공무원 징계 크게 감소

"지자제 실시후…올 1백25명 문책"

민선 단체장이 들어선 이후 경북도내 비위 공무원 징계가 줄고 있다. 경북도 국감자료에 의하면견책 이상 파면에 이르기까지 95년도의 경북도 본청을 비롯 각 시.군의 비위 공무원 징계는 1백25명으로,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93년 2백90명 94년 1백79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올들어 8월말 현재 (징계 공무원 1백15명)에는 문경시와 고령 울진군은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으며, 청송 영덕 청도 칠곡 예천 울릉군 등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93.94년 2년의 경우만 해도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무사안일 업무부당처리 교통사범 기타 등으로, 파면 해임 면직 74명 정직 18명 감봉 1백2명 견책 2백75명 등의 징계가 있었다.반면 지난해는 이같은 비위 유형으로 파면 해임 면직 14명 정직 7명 감봉 28명 견책 76명이었다.경북도 관계자는 이처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줄고 있는 것은 지난해 지방자치 실시 이후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일반적 지적과 딴 판의 현상 이라며 가급적 문책을않으려는 민선 단체장들의 업무자세와 관련이 없지 않은 듯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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