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人力 단순사건에 매달려

"민생치안 흔들린다"

강도 등 강력사건 예방과 해결에 투입돼야 할 경찰서 수사인력이 단순폭력이나 식품위생법위반같은 경찰서에 앉아 처리해야할 사건에 대거 매달리는 바람에 민생치안이 흔들리고 있다.대구 서부경찰서 형사과가 지난 한달동안 처리한 사건 1백86건 중 단순폭력사건은 1백11건,식품위생법 위반이 45건으로 80%%를 훨씬 넘고있다.

음주및 차량운행시비가 대부분인 단순폭력사건의 경우에도 담당 형사는피의자-피의자 진술조서등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꾸며야 한다. 이때문에폭력사건 1건 처리에 열흘 정도 걸리는 경우도있으며 심할 경우 한달 가까이 걸리는 사건도 적지않다.

또 유흥업소의 시간외-무허가영업이 대부분인 식품위생법 사건도 조사를마치고 서류작성까지 보통 하루에서 사흘가량 걸린다.

이처럼 단순폭력,식품위생법 위반사범등의 서류처리에 바빠 형사들은 강도등 강력사건 예방및 해결엔 손을 놓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구시내 다른경찰서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식품위생법위반등의 단순 사건 처리에 일손을 빼앗겨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못낸다 며 조사서류도 줄여야 하지만 툭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그릇된 시민의식도 문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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