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위협 청와대 분석

"北비정상적 통치구조 우려"

북한의 보복 위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3일 청와대는 외교안보.정무.행정등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공휴일임에도 평상복차림으로 정상출근, 지난 2일 판문점에서의 북한의 공개적인 위협 발언에 따른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측의 잠수함을 동원한 무장공비 침투와 대남보복 발언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음을 적시, 이에 대한 속셈이 무엇인지 촉각을곤두세우고 있다.

첫째, 북한이 잠수함을 남파한 시점이 지난달 13일(생포된 이광수의 진술)로 이날은 바로 북한측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외국인을 불러들인 나진.선봉지구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날짜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물론 잠수함과 무장공비들이 들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않는 무모한 남파결정이라는 얘기다. 또 공개적으로 보복 위협을 한 장소가 문제다. 판문점은 북한의 인민무력부가 대표를 두고있는 곳으로 외교부차원의 뉴욕과는 다르다는게청와대측의 분석이다.

결국 북한이 최근 사태와 관련해 비서장급 접촉을 제의하면서 장소를 판문점으로 이용했고,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일면 잠수함 남파 결정을 한것 자체가 대남강경노선인 북한군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북한의 위계질서가 확실치 않을 뿐아니라 정상적인 통치구조가 아닌상태라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북한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둔 미국이 이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에강력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강경노선으로 십분 이용하겠다는속셈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측의 호언대로 도발행위를 자행한다면 말할것도 없이 이쪽의 허점을 노릴 것이고 공개적으로 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및 관계국 관련 정보기관의 동향분석 결과 위협발언 이후 북한군의 대규모 이동등 특별한 징후는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군사적 도발은 즉각 미국의 개입을 부르고 전면전으로 확산될 소지가많은 데다 이는 곧바로 자신들의 괴멸로 이어질 엄청난 도박이라는 점에서 무모한 선택은 않을 것이라는 풀이다. 그러나 백령도.연평도등 지척인 서해5도와DMZ에서 어선나포.북방한계선 기습침범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농후한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측 요인에 대한 테러나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파괴공작으로 혼란을 노릴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는 이같은 보복 위협발언이 사실상 공개적이라는 점에서 예전과 수준을 달리 하는 강도높은 대남 공격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또한번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자신들의 입장을 호도하고 찔러서 손해볼 것이 없다 는 식의 상투적인 술책인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