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등 항소심변호인.검찰 전략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은 오는 7일 첫 공판부터 곧바로 증거조사 및 증인신청 절차에 돌입하는등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두차례에 걸쳐 검찰 및 변호인 양측과 만나 재판진행 협의를 통해 본격 공방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기로 합의하는등 재판진행에 기민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첫 공판에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소이유서 낭독절차를 재판부의 쟁점별 항소이유 고지(告知)로 대체키로 하고 증인신청 숫자를 미리 통보받은 상황이어서 빠르면오전중에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1심에서 다소 난삽하게 분산됐던 쟁점들을 10개로 압축, 이 쟁점들을 토대로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씨 변호인단의 정주교(鄭柱敎)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만큼 중요한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등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다 고 변론전략을 소개한 뒤 따라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의이력이나 주변환경등 쟁점과 무관한 사실들은 과감히 생략하겠다 고 말했다.

정변호사는 특히 1심에서 수백페이지에 달했던 전두환(全斗煥)피고인의 신문사항을 대폭 정리해중요한 쟁점에 관해서만 집중 신문할 계획 이라며 1심과 같은 지연전략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혀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5.18사건 부분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따라 △내란목적살인 여부△지휘권 이원화 △자위권 보유천명 부분을 항소심 쟁점의 우선순위로 배정했다.또 12.12사건과 관련,1심 변론 전략대로 △정승화(鄭昇和) 육참총장 연행의 적법성 △육본측 병력에 대응한 정당한 병력 동원 등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5.17부분에서도 시국수습방안의 내란목적성을 부인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이번주초 재판부와의 면담을 통해 증인숫자를 정승화.장태완(張泰玩).최광수(崔侊洙)씨등 25명으로 확정통보했으나 당초 공언했던 놀랄만한 증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1심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재탕 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신청과 관련,변호인단은최 전대통령이 증언대로 나와준다면 우리로서는 불리할게 전혀 없지만 굳이 우리가 신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며 증인신청을 보류한 채 다른 증거들을 확보,검찰이 최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경우 공동신청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한편 서울고검의 12.12,5.18및 비자금사건 특별공판부(金珏泳부장검사)는 역시 1심에서 무죄 또는일부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朴俊炳).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 부분에 대한 유죄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입증해줄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실무자급들을 우선적으로 증인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사실상 필요한 증언은 모두 확보된 만큼 특별히 추가신청할 만한증인은 없을 것 이라며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휘라인에있었던 실무자들의 증언을 통해 반드시 유죄를 입증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