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倫 違憲]영화발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행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전검열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린것은 영화계로선 가히 혁명적인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다.이 공륜(公倫)의 사전심의는 그동안 영화계내부로부터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는 일제잔재의 사전검열 이기에 단연히 폐지돼야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조항을 규정한 구(舊)영화법이지난7월 영화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도 독소조항 이란 혹평을 받아온 이 조항은 그대로 존속, 영화인들은 국내영화산업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이의 삭제를 계속 주장해오다 헌재(憲裁)에 의해이번에 이들의 뜻이 관철된 셈이다. 이렇게됨에 따라 이미 음반및 연극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폐지됐고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도 같은 맥락에서 폐지될게 확실시됨에 따라 이젠 영상매체의 제작.상영은 거리낌없는 창작의 자유시대를 구가하게된 셈이다. 사실 이번의 공륜 영화사전심의의폐지조치는 침체된 우리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과외설.폭력물의 범람으로 자칫 청소년층과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도 있는 부정적 측면도없지않다.

먼저 우리는 헌재의 결정의도대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사전검열폐지차원에서 사전심의를 금지하게 한 것이 창작의 자유를 보장내지는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도단계부터 창작의욕을 꺾어놓았던 사전심의 란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영화예술인들이 그들의역량을 한껏 발휘, 우리 영화예술의 실질적인 발전.도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사실상 사전심의제를 두게된 동기가 영화의 외설.무차별폭력등의 묘사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사전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반정부적인 내용이나 국가시책에 역행되는 내용의 사전검열에더 주안점을 뒀다는 비판도 있어온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공연윤리위원들의 필름 가위질 이 때론 뇌물수수 의 한 방편으로 이어지는 잡음도 없지 않았다.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이번 조치가 구태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창작예술의 발전에 획기적 발판이 되도록 영화예술인들도 자세를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영화가 서방 선진국 작품의 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건 사실이고 이에따라 벗기기위주로 일관해왔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고삐 가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적인 여건이나 수준등을 감안할때 예술을 내세운 무분별한 에러물이나 참혹한 폭력성이 여과없이 상연된다고 가정할때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까지 면역력이 약한우리들이 과연 소화 해낼지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을지를 우선 재고해봐야 한다. 따라서 자율에 대한 책임이 영화예술인들에게 더한층 무겁게 지워졌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또 민간기구에 의한 사전등급제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모처럼의 자유를 승화된예술창작의 계기로 삼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