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市 세무행정 '못 믿겠다'

"전산화 미흡…납부자에 또 고지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대구시가 90년이후 체납세 80여만건에 대해 일제히 독촉고지서를 보내면서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에게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한차례도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다 느닷없이 고지서를 보내는 사례가 빈발,세무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도 높아가고 있다.

박모씨(32.수성구 범물동)는 지난2월 취득세 12만원을 납부했으나 지난달 독촉고지서가 날아왔다 면서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세금을 낸 은행에서 고지서를다른 구청으로 보내 체납자로 분류돼 있었다 고 말했다.

또 김모씨(중구 대신동)는 지난 90년 9월분 자동차세 8만원에 대해 독촉장이나왔다 면서 그 당시 납세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또다시 세금을 내야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6년동안 모르고 있다 갑자기 세금 독촉장을 받아 황당했다 며 구청의주먹구구식 세금관리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세무담당자들은 세무행정 전산화가 완전하지 않아 수납은행이 착오로 영수증을 다른 구청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고 밝히고 구청별로 한달에20여건씩 이런일이 생긴다 고 했다.

이 담당자는 또 지난해까지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만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발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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