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녹지파괴 정부가 앞장서다니

환경보호를 위한 최대의 자산인 그린벨트가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크게 잠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93~95년)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은 3만9백62건에 7천1백57만㎡(여의도면적 2백96만㎡의 25배)로 6공화국 5년보다 1.5배나 증가했다는것. 이중 공공시설을 위해 허가된것이 1천6백90건에 4천5백39만㎡로 전체면적의 63%%를 차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법적이지만 그린벨트 잠식을 주도하는 주범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훼손은 71년지정이후 3공화국때 1천6백60만㎡, 5공화국 3천7백7만여㎡6공화국 5천12만여㎡ 김영삼정부에서 7천1백57만㎡로 총1억7천4백84만여㎡가훼손됐으며 현정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잠식됐다. 이와같이 그린벨트 훼손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71년이후 44차례에 걸친 법개정이후 그린벨트잠식이 용이해진데 원인이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이 앞장서 이들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이익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있고 실제로 완화된 법을 앞세워 공공시설물 건설을 서두르고 있어 그린벨트훼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멀지않아 환경보호의 최후보루인 그린벨트도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훼손을 막기위한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자연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국토가 황폐화해 가는 현실에서 그린벨트까지 없어진다면오염된 자연환경을 보호할길이 없다. 정부는 국토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린벨트지역을 전면재조사해서 불합리한점을 시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주민이익과 직결되는 그린벨트지역은 곳곳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주도하에 많은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된다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것이다. 자칫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논리에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국토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아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훼손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사례도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다는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끊임없는 단속과 관리만이 이를 보호할 수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그린벨트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공공시설을 빙자해서 훼손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정부가 그린벨트보호에 앞장설때 국민들도 이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