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領袖회담]의미

"安保엔 與-野없다 재확인"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의 7일 청와대 4者회동은 남북분단 대치상황에서 대북안보태세 확립에 여야가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와 무게가실려있다.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조찬을 겸한 이날 회동에서 최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비롯된 일련의 남북대치상황과 북한동태및 한반도 안보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협박에도 단호히 대응하는등 대북안보체제확립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 대한정기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지도자들은 북한의 안보위협을 중대사태로 공통 인식,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위한 초당적 대처와 공동보조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이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과 연이은 북한의 보복 협박등 심상치 않은 안보상황에 직면, 거의 동시에 여야지도자회담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의제를 안보문제로 국한해 한목소리로 대북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초당적 대처에 의견을 같이한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김대통령과 여야대표간 4자회담을 이른바 안보영수회담 이라 칭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연유에서 이다.

안보영수회담 이라는 명칭이 상징하듯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현안보상황을안보비상국면 이라고 규정, 대북(對北)안보태세 확립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준엄한 응징을 받을 것임을 경고키로 합의했다.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이밖에 △현 안보상황에 대한 공통인식 △북한의 대남(對南)협박 중단 촉구 △경찰의 대공(對共)수사력 강화 △여야정당에 대북(對北)관련정보 제공 △국민생업종사및 민생안정 주력 △군사력강화조치 강구등에합의했다고 윤여준(尹汝雋)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윤대변인은 회담 합의사항만 발표하고 일체의 대화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안보상황에 대한 여야간 공통인식과 초당적 대처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합의사항중 대공수사력 강화및 여야정당에 대한 대북관련정보 제공, 군사력 강화조치 강구등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특히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강화등을 내용으로한 안기부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안기부법개정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필요시 여야정당에 대북관련정보를 수시로 설명키로 한 것도 대북안보문제에 정부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다.

군사력 강화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군사력 강화조치를 예시하지는 않았지만여야가 군사력 강화라는 큰 틀에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방예산증액이나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의 물꼬를 열었다.

여야는 청와대 4자회동 기조를 향후 당(黨)운영과 국회운영등 정국운영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비상안보국면을 계기로 한 여야간 화해기류가 조성될전망이다.

신한국당은 비상안보국면을 맞아 소모적인 대권(大權)논의를 자제, 대권논의의잠복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도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되 안보현안에 관해서만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여 이번 예산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순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청와대 4자회담에서 국민들이 동요없이 생업에 종사해 줄 것 을 당부키로 해놓고 국회를 무대로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청와대 안보영수회담을 통해 대화와 화해 를 향한정국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같은 대화와 화해의 기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일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으로남겨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