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11일은 '選良해방의 날'"

이제 사흘만 넘기면 국회의원들은 총선이후 줄곧 따라 다녔던 지리한 불안과 족쇄에서 해방된다.10월11일이면 4.11총선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때문이다.

특히 이번 15대에 여의도에 입성한 여야의원들중 거의 대다수가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누구 할것없이 마음을 졸였던 게 사실이다. 혹시 재수없게 걸려들지 않을까며 전전긍긍했었다.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날을 넘기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더 나아가 선거법 위반의 날벼락을 맞을 것을 우려, 언행을 위축당했던 여야 각의원들도 이제한결 홀가분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된다.

그래서 10월 11일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렀던인사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모 의원은 10월 11일만 지나면 해방된다 며 이날을 손꼽아 기다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또 총선이 끝난뒤 지구당 기간조직에 대한 보답과 추석명절 인사치레에도 극히 몸조심을 했던 의원들도 이날을 기점으로 적극자세로 전환할 태세다.

신한국당의 김석원의원(대구달성군)도 국감이 끝나는대로 19일부터 당원단합대회등 조직정비및관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작정이다.

대구의 모 야당중진의원도 이제까지 내이름으로 선물 한번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실명으로 당당하게 인사를 할수 있게 됐다 며 이날을 고대했다.

10월11일이 정치권에 던져주는 의미는 또 있다. 이날을 계기로 당장 어떤현상이 가시화되지는 않겠지만 정국 변화에 다소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다시말해 신한국당과 자민련내에 당내 분란의 소지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경우 일부 의원들은 집권여당인 신한국당 입당을 내심 희망하고 있었지만 보호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눌러앉아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김종필(金鍾泌)체제 내지 김종필총재의 대선후보 움직임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인사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또 신한국당의 경우도 적잖은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 이 많았지만 혹시 여권핵심부로부터 찍혀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추측도 있다.여야의원들은 이제 이같은 공포에서 벗어날수 있게 된 것이다.

대권전이 사실상 물밑에서 시작되다시피한 여당내에서 의원들이 그동안 윗분의 눈치 에서 벗어나 각 대권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서서히 드러내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여당내 한 중진의원도 이제까지 불만이 있어도 참은 의원들이 많다 면서 선거법족쇄에서 풀려나면 다소 말문들을 열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이는 자칫 각 대권후보들의 세불리기 노력으로 이어져 당내 소용돌이로 전개될 공산을 전혀 배제할수 없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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