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노트

"法司委 야당공세"

7일 대구고법, 지법과 고검,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강재섭)국정감사는 중앙 정치무대를 대구에 옮겨놓은듯 야당의 정부.여당공략으로 일관했다. 이날만큼은 위원장의 재치가 소용이 닿지 않는 현장이 됐다.

대부분이 율사출신인 법사위소속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그 정의로움이 이땅 민주주의의 탄탄한 바탕이 된다는 인식에서 법관의 양심과 정의감을 강조하고 검사들에게는 잣대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에게는 현직 법관과 검사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었다.

이날오전 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법관의 청렴성을 어떻게 인사에 반영하느냐고 묻고 판결에 대한 국민불신등을 들어가며 사법부를 은근히 비난했고 나중에는 마구잡이 영장발부에 대한 법원의 검찰편들기를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영장발부율이 높은것은 법관이 영장을 실질심사하지않은 결과라고 추궁하고 영장남발에 따른 인권침해를 질책했다. 물론 이런 법원에 대한 질책은 오후의 검찰감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오후의 검찰 감사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여당봐주기와 야당표적수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의 야당후보와 운동원에 대한 유별나게 날카로운 선거법 칼날을 사례로들었다. 공소시효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데다 특히 여당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야당에 비해 수사가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는듯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고 질책하며 여.야 구분한 선거사범 수사를 질책했다. 야당의원들은 오전 법원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김화남의원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법원의 신중하지 못한 영장남발로 질타했고 오후에는 여당소속 김일윤, 김광원의원에 대한늑장수사를 문책했다.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는 자유당시절에도, 유신정권 시절에도 검찰이 이러지는않았다 는 대목에서 극에 달했다.

대구지역 의원으로 유일한 위원장인 강재섭법사위원장(대구 서구을)은 인사말에서 대구는 경제적 활로를 찾기위해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등 노력하고 있다 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회의운영에 순발력있기로 소문난 강위원장은 또 감사에 앞서 지역과 관련한 의원들을 지목해가며 의원들과 지역과의 친밀감을 강조했으나 정치적인 현안앞에는 무색해진 현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