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통일외무위

"미심쩍은 [美태도] 우회비판"

국회 통일외무위(위원장 박관용)는 7일(현지시간)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 최근의 한미 관계와 양국간 공조체제를 집중추궁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최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한국계 교포 로버트 김의 간첩혐의 사건을계기로 한미 두 나라간의 원활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이날 박건우(朴健雨)대사등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먼저 무장공비침투사건이후의 한미간 공조체제 가동상황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권익현(權翊鉉.신한국당)의원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은 즉각 태평양주둔 제7함대를 파견하는 등 신속히 대처해 왔는데 이번 무장공비 사건이후에는 한미 공조가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면서 공비사건 이후 한미간 협력체제를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권의원은 또 최근 판문점 비서장 회의에서 북한이 보복위협을 한데 대해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고 묻고 한반도 유사시 양국간의 긴밀한 공동대응을 주문.

김도언(金道彦.신한국당)의원은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한미 양국간의 시각차는 없느냐 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향후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또 박철언(朴哲彦.자민련)의원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최악의 경우,일전을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대응이 한미 간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면서 앞으로 어떤 원칙과 기조로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 교섭을 이끌어나갈 것이냐 고 질문.정몽준(鄭夢準.무소속)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한반도에너기개발기구(KEDO)의 경수로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KEDO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10개국과 어떤 협의절차를 거칠 것이냐며 그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이동복(李東馥.자민련)의원은 미국은 그동안 대북 유화정책을 펴 왔는데 우리 정부가 무장공비사건에 강경 대처한다고 미국이 과연 이에 따라와 주겠느냐 면서 한미 양국간 인식 차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냐 고 추궁.

○…여.야 의원들은 또 미 연방수사국(FBI)가 최근 한국계 로버트 김을 간첩혐의로 기소한데 대한 우리측의 대응방안 등을 집중 질문.

김상우(金翔宇.국민회의)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미간 공조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 것 이라며사건이 터진 이후 양국간의 협의 교류내용을 소상히 밝히라 고 주문.

유흥수(柳興洙.신한국)의원은 특히 미국측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 로버트 김 사건의 발표시기가잠수함 침투사건과 맞물리고 있는 데에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고 지적.또 권익현의원은 이른바 스파이라면 우리의 경우, 극형에 처하는데 문서유출과 간첩활동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고 물었고, 김도언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주미 대사관의 정보 수집업무활동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고 우려.

박철언의원은 이번 사건을 대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 고 추궁하며, 미국이 이번 사건을 터트린 진정한 의도는 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우리측의 강경 대응에 대한 반발이라고 본다 고주장.

○…박 대사는 답변을 통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한미 양국간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현재는 양국간에 전혀 입장이 다르지 않다 면서 양국간 공조체제는 긴밀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그동안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모든 당사자 발언 이후 대사관은 즉각 항의했으며, 미 국무부는 부차관보가 공식 사과를 전달해 왔고 지난달24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크리스토퍼 장관 본인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 설명.

박 대사는 이어 한미 양국은 이 사건의 유엔 안보리 의제 상정을 위해 공동 협력했다 면서 최근의 한반도 긴장과 관련, 한국 합참의장과 유엔군 사령관이 장시간 협의를 갖는 등 군사적 차원에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 답변.

그는 4자회담을 언급,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4자 회담을추진할 예정이며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에 따라 현실적으로 당분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설명.

그는 북한의 수락여부는 예단키 어려우나 당면한 어려움에 비춰 궁극적으로 수락가능성이 없지않다 고 말하고 향후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견지되도록 하겠다 고 답변.박 대사는 이어 로버트 김 사건에 대해 대사관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사전에 전혀 몰랐으며, 우리측 해군 무관과 로버트 김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이뤄진 일로 보고 있다 고 설명.그는 미국은 그동안 FBI가 이번 사건을 계속 추적해 오다 뜻하지 않게 발표시기를 앞당긴 것같다 면서 미국이 잠수함 사건을 의식해 이번 사건을 표면화시킨것은 절대 아니다 고 강조.그는 끝으로 한미 관계는 과거 안보협력이 중시되던 시절의 잣대로 요즘의 두나라 협력문제를재서는 안된다 면서 두 나라 관계는 강물의 폭이 훨씬 넓어졌기때문에 특정한 사안을 계기로 흔들릴 만큼 결코 약하지는 않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