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法司委 대구시.고검

"'선거사범 편파수사' 野 예고된 추궁"

-야당의원- 김일윤 김광원의원에 대한 선거법 수사를 언제까지 쥐고 있을 겁니까. 내일모레가 공소시효 만료일인데

▲지검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또다른 야당의원- 그 최대한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날짜를 말해보세요7일 대구지.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선거사범 편파수사 시비였다.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여당 봐주기, 야당 표적수사 라며 매우 불공정했다고 질타했다.

도마에 오른 이는 김석원(金錫元.대구 달성) 김일윤(金一潤.경북 경주갑) 김광원(金光元.경북 영양봉화울진)의원, 천정배(千正培) 조순형(趙舜衡) 조찬형의원(趙贊衡)의원등 국민회의 소속과 정상천(鄭相千) 함석재(咸錫宰)의원 등 자민련 소속의원들은 이들 여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봐주기 일색이라고 협공했다.

특히 아직도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김일윤 김광원의원에 대해 편파·늑장수사라는 공격이 쏟아졌다.

김일윤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한 권모씨는 구속기소하고돈을 준 이로 지목된 김의원은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광원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10월 11일)가 며칠 남지않은 2일에 가서야 겨우 김의원을소환한 건 늦춰서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경원(崔慶元)대구지검장은 되도록 빨리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김일윤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범인 권씨 기소로 정지된 상태이므로 오는 11일 만료와는 상관없으며, 김광원의원 수사는 추석 등 공휴일에도 쉬지않고 이뤄졌다고 대답했다.의원들의 재질의가 쏟아진 것은 이 대목.

조찬형 조순형 두 의원은 번갈아가며 돈 받은 사람은 기소하고, 준 사람은 왜 놔두느냐 야당의원은 그렇게 신속히 구속하더니 여당이라고 봐주나 언제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날짜를말해라 하며 최지검장을 몰아세웠다.

특히 조찬형의원은 여당하면 전부 그렇게 봐주고 야당만 옭아맨다. 자유당이나 유신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다 며 고함치더니 한때 국감장을 퇴장해버렸다.

이날 국감은 불만을 삭이지못한 야당의원들의 추가질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만 끝내자는 강재섭(姜在涉)위원장의 억지중재가 있고서야 겨우 끝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