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위해

"공공부문의 인력 줄여야"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조직 가운데 정책 집행 및 사업부서를 민영화해 공공부문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공공부문의 임금을 동결하고 생필품가격과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민간부문의 임금안정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근로소득자의 금융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되 근로자의 세금부담과 기업의 퇴직금 적립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연구원에서 정부와 업계, 사회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 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이 방안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는 9일 발표된 정부의 경쟁력 10%% 제고방안 에 포함될 전망이다.이날 협의회에서 KDI는 현재 우리경제가 맞고 있는 어려움은 고비용 저효율 에 따른 구조적인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1~2년안에 모두 없애고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해 노동비용을 낮추고 노동시장의유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국가 공단과 같이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제공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와 함께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세의 도입과 함께 차량의 보유단계에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물류단지의 확충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