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經濟代案의 몇몇 고려점들

정부.여당은 금리1~2%%포인트 인하 추진, 공단분양가 20~30%% 인하.대기업상업차관 허용.공기업 인력.경비동결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현안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회의에서 최종결정될 것이나 대체로 당정(黨政)의 정책안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아 이에대해 관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이미 정부는 현재의 불황국면에 대한 원인을 고비용.저능률구조로 보고 이에대한처방을 발표한바 있었다. 그때 우리는 정부대안이 너무 구체성을 띠지못해 실질적 경제문제해결처방으로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바있다. 이번에 제시된 당정의 정책대안은 그런 점에서 한걸음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부.여당의 노력이 경제문제해결에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느낌을받게된다.

우선 고비용의 해소책으로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문제가 단기적 핵심해결과제라할 수 있는데 금리인하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공업용지분양가 인하수준도 밝힌점은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또 공무원봉급과 경비동결에 이어 공기업인력.경비의 동결로 확대함으로써 사기업의임금과 경비의 동결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것은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기처방에 고려할 부분은 고비용과 관련한 근본문제다. 금리인하를 위한 방법으로 중앙은행의 지준율(支準率)을 낮추고 저축증대책을 쓰는 한편 대기업에도 상업차관을 허용키로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경제여건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수 있다. 자연스런 유동성수급에 따라 금리인하가 이뤄질때 정책의 목표가 무리없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단기적 효과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금리인하를 가져오게 유도한다면 경제는 오히려 왜곡된 국면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공단분양가도 근본적으론 공장용지가 수요자의 능력에 맞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 될만큼 공급이확대돼야 적적선이 무리 없이 유지 되는것이다. 물론 공장용지조성의 유인책이 발효됨으로써 더많은 용지가 싼값으로 제공될 가능성는 크지만 아직도 쉽게 낙관할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공기업임금.경비동결로 공공부문이 솔선하는 인상을 보일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사기업이 감원(減員)까지하는 판에 공무원의 현수준동결은 지나치게 안이한 발상인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의(大韓商議)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뿐만아니라 지방공단에대한 지원은 잘한 일이나 첨단업종의 수도권신증설완화는 장래 그것이 우리나라전체의 고비용원인으로 가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