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드차관보의 긴급訪韓

클린턴행정부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윈스턴 로드 차관보 일행의 긴급방한은 그야말로다목적이다. 로드차관보가 샌디 크리스토프백악관 아시아담당 수석보좌관과 마크 민튼 국무부 한국과장을 대동하고 일정을 갑자기 잡아 방한하는 이면에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상황을 하루빨리해결하자는 속뜻이 깔려있을 것 같다.

공식적 방한목적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빚어진 남북한간의 마찰음을 진정시킬겸 한.미공조체제의 변함없음을 대외에 과시하여 북한의 무력재도발을 막자는데 큰뜻이 있는 것 같다. 그외에도 최근 격앙된 남한의 분위기를 다독여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바늘을 예전과 같은 방향으로 돌려 놓자는 것이 부수적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용 일뿐 대내용 은 은밀하게 감춰두고 있다는게 지배적 여론이다. 딱 부러지게 말하면 미국은 11월초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지속되는것을 원치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해결이란 대명제가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남북간의 불협화음으로 자칫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이다.

미국은 항상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까지도 그들의 국익을 따져 해결하려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바 있다. 이번 무장공비침투사건은 한반도에 또다시 국지전 발발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인데도 미국은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전략과 자국이익 나아가서 대선에의 영향을 먼저 고려한 흔적이뚜렷했다. 따라서 로드 차관보는 우리가 독자적 강경노선을 펴면서 북한에 대해 정면대응쪽으로선회한것도 미국의 인식이 우리와 너무 달랐기 때문인 점을 이번 방문에서 확실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 일변도를 치달리는 공화당과는 달리 온건노선을 견지하면서 북.미간 핵합의준수와 4자회담등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는 말못할 고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근 과 채찍 을 적절히 구사해야지 지금처럼 대북정책을 당근 쪽으로만 몰고 간다면북한의 버릇만 나쁘게 만들고 말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무장공비침투사건후에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첫째 크리스토퍼장관의 남북양쪽에 자제를 촉구한 실언이며 둘째는 이를 뒷받침하는 페리국방장관의 발언 그리고 셋째는 미해군무관 로버트 김 간첩사건의 시기선택이 바로 그것이다.북한의 억지전술은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로드차관보일행은 미국시민 에반 칼 헌자이크씨를 간첩으로 몰고 있는 현실앞에서 미국은 좀더 솔직하고 명석해야 함을 깨닫고 가야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북한두둔은 북한을 자폐증환자로 만드는 일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