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정감사-농림해양위

"農改組 비리유형 폭로"

농지개량조합 비리의혹과 안동댐~영천댐 도수로공사중 발생한 주민피해 실태가 8일 농림해양수산위의 경북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종배(金宗培.국민회의.전국구) 권오을(權五乙.민주.경북안동갑)의원은 각각 농개조 운영에 비리가많다는 점과 당국의 잘못된 도수로공사로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누출되고 주민 피해가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의근지사도 이를 시인하고 감사를 통해 고쳐나가겠다고 답변, 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김의원이 폭로한 농개조 비리사업은 네가지.

첫째 영천농조가 당지지구 용수개발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이중으로 제시, 입찰자격을 제한했으며 그뒤 업체간 담합한 흔적이 짙다는 것.

둘째 경산농조가 시행중인 각북지구 용수개발사업이 5년계획에서 10년공사로 연장되면서 공사비가 2배이상 늘어나 국고손실을 불렀다는 것.

셋째 의성 경주 영천농조는 용수개발사업 설계를 경북도 승인없이 변경, 공사비를 20% 안팎으로늘어나게 해주었으며, 넷째 의성 영덕 경주 영천 경산 상주농조는 의무적으로 하도급해야하는 공사의 45%를 원도급업자가 독점하도록 해줬다는 것. 김의원은 도내 16개 농조중 10개 농조가 재정자립적립금이 한푼도 없거나 극히 적어 국고보조 중단시 파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뒤 비리없는 건실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오을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안동댐~영천댐 지하도수로 공사로 인.물적 피해가 잇따르고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지하수누출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한 결과 청송 현서면에서는 하루 1만2천t에 달하는 지하수가 새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소하천이 완전히 말라 농작물 10ha가 고사직전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지황폐화 우려가높다는 것. 건축물 균열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북도 청송군 수자원공사 등 당국이 사전 영향평가도 없이 거대사업을 마구잡이로 시행, 큰 피해가 생겼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