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고위정책협의 전망

10일부터 서울서 개최되는 한미고위정책협의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과 대화 쪽으로 기울었던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이 강경 쪽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무엇보다 이번 협의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미정부가 한미고위정책협의에 앞서 미군고위관계자를 미리 서울에 파견해 상황을 점검케 한 것은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미국이 북한핵(核)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전격 중단키로 했던 대북무마책의 상징적 조치였다.

그러나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남파 사건으로부터 대남(對南)보복 위협，그리고 미대통령후보토론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터진 북한의 미 민간인 간첩혐의 체포 발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일련의 도발에 대해 미 정부는 마침내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라는 초강경 조치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클린턴 행정부가 서둘러 윈스턴 로드 차관보를 서울로 파견해 한국 고위관계자들과 현장에서정책협의를 갖도록 조치한 것은 미국내 여론은 물론 한국측의 강력한 대응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대선 기간이 되면 의례 있어왔던 북한의 미국 떠보기 에 대해 미국내 여론이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보브 돌 공화당 후보측이 기회만 있으면 클린턴행정부의 허약한 외교 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어서 클린턴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정책에서 결코 약하지 않다 는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처지다.

더욱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에 따른 중동문제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별 부담없이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중동보다는 북한이라는 점도 대북강경정책 선회 결정을 재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이홍구(李洪九)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고위정치지도자들의 입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 천명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오자 미국으로서도 이에 응하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일 새벽（한국시간） 니컬러스 번즈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을 침략자 국제협약의 명백한위반자 라며 초강경 어조로 비난한 것은 미국내외로부터의 이같은 여론에 대한 클린턴행정부의분명한 화답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