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접대부 피살 美軍 영장

"검찰, 신병인도 공식 요구키로"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접대부이기순씨(44) 피살사건의 범인인 미8군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2)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스티븐 이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대로 미8군측에 최환 서울지검장 명의의 구금인도 요청서를 이날중 전달, 스티븐 이병의 신병인도를 공식 요구키로 했다.

우리 사법당국이 확정판결전 미군에 대해 신병인도를 서면요구하기는 이번이처음이다.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상 확정판결 이전에 미군의 신병을 넘겨주도록 우리

측이 요구할 경우 미군은 호의적으로 고려 (SYMPATHETIC

CONSIDERATION)토록 돼 있으나 사실상 미군에게 결정권이 있는 만큼 스티

븐 이병의 신병인도 여부가 주목된다.

미군측은 최근 신병인도 문제를 둘러싼 우리측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스티븐이병을 미8군 교도소에 이미 수감한 상태로 한국측에 굳이 신병을 넘길 계획은없다 며 신병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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