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청·학교 國監 '홍역'

"國監등 자료요구많아 정상업무 지장"

내주초에 실시되는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3백18건으로 지난해 1백35건보다 2배이상 증가,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다.

교육청경우 광역의회와 교육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지도감독을받아 오는데다 과도한 국감자료까지 요구받자 2중, 3중의 감사로 인한 행정력낭비가 너무 심하고 교육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감자료 요구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14대 국회개원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인데다 교육위에 첫 배속된 의원들이 교육현안 파악을 위해 기초자료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자료가 일선학교 실태를 파악하기위한 것이어서 한달전부터 자료준비에 매달리고있는 일선교사들은 학교공문 줄이기운동 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직원들은 도의회 회기 1백20일, 교육위원회 회기 60일동안 통계자료를 제시하며구체적으로 다룬 사안에대해 국회서 또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적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요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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