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주택 칠곡택지 용도 변경

"市 지나친 개입에 논란"

한서주택의 칠곡택지 용도변경건은 역내 부도사태에 대처하는 대구시 자세를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83년11월의 광명 사태 이후 잇따른 월성건설 부도, 작년의 두성 부도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대구시는 자체 사건처럼 나섰으나 후유증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직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시장경제에 지방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효과적인것인지를 되생각해 봐야 한다 는 주장이적지않다.

△대구시 개입과 후유증:대구시는 과거에 큰 부도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입해,나중에는 아예 뒷처리를 떠맡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사건 때는 부도업체 보증회사에 시 발주공사를 준 뒤 그 대금을 핑계로 그 회사의 은행융자보증까지 서 주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법정관리 결정 때까지부도 회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잡혀 들어간 업주 대신 그 친인척을 회유까지해 가며 그의 재산을 담보 잡히게 했던 일도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삼산주택 부도로 인한 잇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엔 부도회사를 떠안는 업체에게 소유 땅 용도를 변경해 특혜를 주는 방식이 채택됐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구시 개입에 대해 공무원들조차 의도는 좋으나 해당기업의 결함과 경영한계 때문에 빚어진 부도가 그런 식으로 미봉될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가 많은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부작용만 낳을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지역내 한 대형기업 부도사건의 경우, 시가 강권하다시피해 재산을 저당 잡혀줬던 부도업주의 인척이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장관으로승진해 간 당시 시장을 장관실까지 쫓아가 졸라, 할 수 없이 또다른 특혜로 입막음을 해야 했던 일도 있었다고 관계자는 증언했다.

△삼산주택 사건개입:지난 2월 삼산 부도 이후 대구시는 이를 한서주택에 인수토록했고, 대신 한서가 가진 칠곡 땅을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치 높은 땅으로 도시계획 변경 시켜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일은 인근 주민들 반대로 8개월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한서측은 대구시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고 원망하는 가운데 최근 1차 부도까지 내는 상황에이르렀다.

일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는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은행들을 설득, 한서에자금을 지원토록 중재하는 등 발등의 불 끄기에 혼이 빠져 있는 지경이다.

△일대 주민들 반발:주민들은 우선 대구시가 자신들은 무시한채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약속한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심지어 주민여론 파악 조차 북구청에 일임하고 주민과의 접촉 조차 한서측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면 조망권이 침해받고, 일조권 침해 및집값 하락, 학교과밀화-교통혼잡 가중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주택지와 한서땅이 남북방향으로 병립해있어 다른 주택지에 조망권 침해가 없다 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주 한서부지 용도변경반대 추진위원회 를 구성, 지금까지 6개월여동안 각계에 진정서를 내고 시의회에 청원, 이유있다는 결의를 받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