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독과점요소 사라져 소비자 이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등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것인지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각종 제도와 규범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이에 따라 독과점적 요소가점차 사라져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이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낮은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 평가제 및 소음공해 방지제도의 강화로 환경이 개선되며 직업훈련이 강화되고 여성의 고용기회도 확대된다.

-농꿸어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

▲OECD는 농업위원회를 통해 농업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농업정책을

협의하지만 농산물시장 개방을 교섭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OECD가입과 농

산물시장개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또 우리정부는 가입협의 과정에서 가입이후에도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문에서 늘어나는 부담은 없나.

▲OECD의 환경규범은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환

경에 관한 기본정책이나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에 중점을 둔 권고적 규범이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정도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상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노력에 대한 압력을 상정할 수 있겠지만 정부는 가입협의 과정에서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은 개선되나.

▲OECD가 보유하거나 생산하는 방대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보다

나은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세계경제의 호전이나 침체에 대비해 투자를 조절할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진출을 강화해야할 산업분야나 지역에 대한정보능력도 향상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투명해지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앞으로 금융·자본 자유화 및 개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OECD 가입을 앞두고 외국인의 중소

기업 전환사채 투자한도를 30%%에서 50%%로(1인당 한도는 5%%에서 10%%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채 발행을 허용했으며 내년 12월부터는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시설재 도입용 차관도 이미 허용됐다.

-과학꿸기술발전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OECD는 선진국의 기술관련 전략과 정책 형성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정보의

교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기술에의 접근이 보다용이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OECD는 회원국

만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시스템을 통해 첨단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분야의 경우 회원국은 원자로의 작동모형에 대한 최신자료를비롯, 1천7백여종의 원자로 기술 관련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안보 등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은.

▲OECD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경제체제를,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민주진영의 핵심에 동참함으로써회원국들과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최근 가입한 폴란드,헝가리, 체코 등은 OECD가입의 의의를 서구 민주주의 체제에 편입함으로써 공산주의체제로의 복귀 가능성 차단과 러시아로부터의 영향력 감소등 정치 또는 안보 측면에서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