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항소심 이모저모

"증인 진술 번복에 검찰 당혹"

오전재판 급히 마무리

○…양대인 전11공수여단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법정소란이 일어난데 이어 안부웅(安富雄) 전11공수여단 61대대장씨에 대한 재판부의 주신문도중 광주.전남지역 5.18공동대책위원회 시민 방청단 소속 방청객 10여명이 안씨와 피고인및 변호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이발생,재판부가 오전 재판을 황급히 마무리하기도.

이날 소란은 낮 12시40분께 안씨가 최초의 발포가 어느쪽에 먼저 있었느냐 는권성(權誠)부장판사의 질문에 시위대에 밀려 분수대쪽으로 향해 뛰어가다 뒤쪽에서 총성을 들은 것으로 봐서 시위대쪽에서 먼저 쏘았다 고 진술하자 30~40세 가량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면서.

법원 경위들이 이 남자를 법정밖으로 끌고 나가려하자 광주.전남지역에서 상경한 다른 방청객들도 전두환(全斗煥) 살인마 , 내 아들 살려내라 , ×새끼 ,이양우(李亮雨) 돈이 좋다고 그런짓 하지마라 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을 향해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어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

권부장판사는 소란이 5분여간 계속되자 오후 2시30분부터 재판을 속개하겠다며 휴정을 선언.

'검찰 유도신문 때문'

○…검찰은 첫 증인으로 나온 당시 11공수여단 참모장 양대인씨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당혹스러워 하는 모습.

양씨는 앞서 검찰에서 두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전교사에 특전사 상황실이 설치돼 있었고 당시 정호용(鄭鎬溶)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 현지 지휘관들과 진압작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진술, 신군부가 광주진압작전에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했던것.

양씨는 그러나 이날 이부영(李富榮)검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전교사 2층 상황실에 3, 11공수여단의 무전기만 있었을 뿐 특전사 상황실이 설치된 것은 아니었고 정사령관이 현지 여단장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령관에 대한통상적인 보고였다 며 진술을 번복.

검찰측은 양씨의 진술 번복에 다소 당황한듯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가 직접나서 양씨의 진술조서를 보여주면서 직접 서명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고양씨는 검찰이 유도신문을 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변.

신문사항 삭제 요청

○…이날 이제원(李濟元)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장에 대한 검찰 신문도중 이양우변호사는 자위권 발동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봉쇄선저지 지시를 의도적으로 연계하고있다 며 신문사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

이변호사는 이날 검찰측이 자위권발동 지시를 내린 채 실탄을 배급하고 봉쇄선을 저지토록 지시한 것은 사실상 발포명령 이라는 취지로 이씨를 집중신문하자 갑자기 일어서며 자위권 발동과 봉쇄선 저지지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며검찰은 별개의 개념인 이 두가지를 의도적으로 연계시키며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 며 강도높게 비난.

檢.辯 집중추궁

○…이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을 사실상 번복,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집중 추궁을 받기도.

이씨는 검찰의 3차 조사과정에서 정호용특전사령관이 광주사태 당시 현장에 수시로 내려와 현장 지휘관들과 진압작전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했고 광주사태의책임은 시위진압을 위해 특전사를 투입한 신군부측에 있다고 진술.

이씨는 그러나 이날 변호인측 증인신문에서는 정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과 진압작전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며 추측으로 그렇게 진술했다고설명.

이씨는 또 신군부측이 광주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도 조사받을 당시검사가 12.12에서 5.18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줘 그렇게 진술한것 뿐이라고 후퇴.

이에 대해 김상희부장검사가 상당히 불쾌한듯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욕설이나 강요를 받은 적이 있느냐 , 조서가 작성된 이후 직접 읽어보고확인하지 않았느냐 며 이씨를 추궁했고 이씨는 강요받은 적도 없고 조서도 직접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다 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진술.

'北 배후조종' 되풀이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김병엽(金秉燁) 80년 당시 전교사 교리발전처장은 신문과정에서 5.18사건을 북한이 배후조종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

김씨는 지난 92년 공안연구지와 지난 6월 한국논단 에 기고한 문민은 문약(文弱)인가 라는 글을 통해 제기한 5.18광주사태는 조직화된 배후세력에 의한것이며,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는 주장을 이날 신문과정에서도되풀이.

김씨는 그러나 80년 당시 광주시위 진압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는 못한 채 대부분 추측에 의하거나 개인적 주관만을 피력하는 바람에 재판장은 광주사건외의 개인적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해달라 며 답변을 제지하기도.

반대신문에 나선 김상희부장검사는 김씨의 오랜 연구경력과 철저한 반공정신에경의를 표한다 며 그러나 우리가 반대 신문한다고 반공정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걸 알아 달라 고 농담을 던져 좌중에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