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情報化社會 의식확산부터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정보화추진확대회의(14일)서 밝혀진 정보화전략의6대과제는 우리가 지금 세계화.선진화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구체적인 과제의 주요목표는 행정능률.국민편익위한 생산성 높은 정부구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사업 우선 추진, 산업화과정의 누적문제해결로 삶의 질 높이기, 소프트웨어.영상산업육성,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및 여건정비,통일및 세계화에 대비한 정보화추진등으로 요약된다.

정보화추진은 이미 작년에 종합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간 각부처별로 산만하게 추진되던 것을 통합관리하게 됐다는 점과 대통령이 직접 사안(事案)을 챙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정보화구상및 전략은 미국.EU.일본을 비롯 몇개국에선 벌써부터 공포됐거나 시행중인 내용들인데, 우리나라는 OECD가입과 때맞춰 정보화전략을 발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된 것이다.

풀 코스의 정보화장치가 마련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템포가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빨라지고 청와대 전략과제서도 지적됐듯이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민원인이 더이상 지치지 않아도 될 만큼 편리해진다.98년까진 주민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등 각종 증명이 전자카드하나로 통합된다.

환경오염예보.재해관리.원격통신망진료등으로 시민건강도 과학적으로 신속하게돌볼 수있다. 물류시스템의 통보.지상지하의 지리(地理)정보시스템구축등 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선진국들과 차이가 크다. 정보화 성장률은33.1%%로 미국의 29.3%% 일본의 27.2%%보다 앞섰지만 절대수준에선 3분의1~8분의1수준이다. 또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기술수준은 적어도 3년은 뒤져있다. PC네트워크 보급률은 2%%수준인데, 미국은 50%%가 넘는다.

우리가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주도(主導)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선 많은 투자가뒤따라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보화의식(意識)의 확산이 중요하다. 뿐만아니라전략선언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한다. 또 통일후를 대비한비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없다.

끝으로 정보화추진에 유의해야 할점은 정보사회화에 따른 윤리도덕의 파괴다.벌써부터 인터넷을 통한 불륜과 이혼이 선진국에서 심심찮게 나오고있다. 청소년 들의 음란물 접속은 우리사회서도 큰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또 컴퓨터기술을 범죄에 악용, 남의 돈을 빼낸 예도있었다. 정보화사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루는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식이 제대로 서있지않으면 오히려재앙이 될수도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