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李前국방 軍기밀유출

"野 '장관경질 정부서 先手'"

국방장관의 경질과 합참의장등 군수뇌부에 대한 대폭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18일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이양호(李養鎬)전장관의 군사기밀유출의혹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회의를 열어 국방장관의 이.취임식등을 이유로 오전 10시에서 오후2시로 국감을 연기하는 한편 국민회의측이 요구한 이전장관의 증인출석 여부등에 관해 사전조율을 벌이는등 신경전부터 벌였다.

국민회의는 17일 저녁 박상천(朴相千)총무 주재로 국방위원간담회를 갖고 군최고수뇌부의 군 기밀유출은 군 역사상 최대의 수치이자 오점이라며 이날 국방부감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의원들은 미리 준비해 둔 정책질의는 유보하고 이전장관의 군 기밀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추궁하기로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군의 심장부에 군사기밀의 구멍이 뚫린 셈이라며 군의 쇄신을 위해서라도 우선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사과없이는 이같은 불행한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것 이라고말했다.

국민회의는 군 기밀유출사건을 국방부에 대한 종합 정리감사때 터뜨릴 계획을세우고 국방위원들끼리 협의를 거쳤으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전격적으로국방장관을 경질한 것은 국민회의측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선수를 친 것으로보고있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30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이러한 내용의 제보및 증거자료를입수했으나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진행중인데다 최근 국방위 군기밀 유출사건과관련해 비밀 반격무기로 이의 공개를 유보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천용택(千容宅.국민회의)의원은 군의 무기구매계획은 하위 무기체계일지라도그것을 통해 상위 무기체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밀에 속하는데 무기상에게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장관의 메모내용이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무기구매계획이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합참의장이 일개 무기중개상에게 그런것을 메모로 건네준 것 자체가 문제 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야당의원들은 군 기밀유출 사건뿐만 아니라 김동진(金東鎭)신임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나섰다.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의 최고책임자이자 5.18과 관련된 인사를 영전시킨 인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권은 특히 합참의장으로서 강릉사건의 최고책임자였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영전시킨 것은 구멍뚫린 해안경계의 책임을 하급 제대에 묻겠다는 것이며 포상성격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집중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장관이 5.18당시 진압군의 연대장이었다는 점을 국민회의측이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안보태세의 문제는 군장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뇌부의 부도덕성과 반역사적 5.18연루등으로 상처받고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생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