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회施政연설 의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1일 국회 시정(施政)연설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과 경제침체 등 비상국면 에서 통치권자로서 향후 국정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선 안보 와 경제 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간 각종 연설에서 김대통령이 이같은 상황인식을 밝히기는 했지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당면한 국가적 현안을 정리, 제시하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총력 대응체제 를 역설한 것이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김대통령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행위를 한층 더 강도높게 규탄하고 △명시적(明示的) 시인.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해 북한이 취해야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김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및 군사정전위 복귀 △4자회담 즉각호응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의 윈스턴 로드 국무차관보, 존 도이치 중앙정보국(CIA)국장의 잇단 방한을 통해 한미(韓美)양국이 정책조율을 거친데 이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후속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내외에 천명한 셈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일저녁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 취임 상견례를 겸해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 등 대내외적 국가과제를 풀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 의 각오를새롭게 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상황인식을 거듭 밝힌 것이다.

21세기 세계 중심국가 로 발돋움한다는 우리의 지상과제를 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의 안보위협과경제침체라는 걸림돌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전체의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정치분야에서 김대통령은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정치문화 를 역설하면서 국민의 단합과 결속을 이끌어 겨레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정치야말로 참 정치요, 큰 정치 라고 지적했다.또 지난 7일 여야 안보영수회담을 거론, 우리 정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 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안보위협과 경제침체 등 비상국면 을 맞아 정파적 이해를 떠난 여야간의 초당적 협력이야말로참정치.큰정치 를 펼쳐나가는 토대가 된다는 김대통령의 시국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경제분야에서 김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적 침체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큰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도 경제시책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기존 정부입장을 견지했다.

정부가 솔선수범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김대통령은 기업활력 회복대책으로 △임금.금리.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개선 △준조세 부담 축소및 금융.토지.노동 등에 대한 규제완화 △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대한 지원 확대 등을 거론했다.김대통령은 현재 야권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를 피력했다.

OECD가입은 우리 경제.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해 여야합의로 OECD가입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시정연설은 또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나머지 각론 부분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을 거의 망라해 소개했다.

주요사업에는 농림수산업 구조개선 사업및 농특세(農特稅) 사업에 8조7천억원 투자 계획,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지속 확대, 매년 50~60만호 주택건설, 65세이상으로 노령수당 대상의 확대 추진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