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이틀 앞두고 23일정부 각부처는 15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준비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경제상황도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야당측의 추궁과 질책 수위가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 총리집무실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를 비롯, 공노명(孔魯明)외무 김우석(金佑錫)내무 안우만(安又萬)법무 김동진(金東鎭)국방 오인환(吳隣煥)공보처 김덕룡(金德龍)정무1장관등 비경제부처 장관들과 송태호(宋泰鎬)총리비서실장 김용진(金容鎭)행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정치.통일.안보분야에 대한정부측 답변대책을 숙의했다.
이어 정부는 24일에는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를 비롯, 강운태(姜雲太)농림신상우(辛相佑)해양수산 진념(陳稔)노동 추경석(秋敬錫)건교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분야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대책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정국현안과 정치쟁점 사항을점검하고 이에 따른 의원들의 예상질문과 총리및 각부처 장관들의 답변방향 등을 총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쟁점현안을점검하고 예상질문및 답변자료를 챙기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춰 놓았다.
총리실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정무보좌관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정부질문 준비작업도 병행,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치쟁점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대정부질문 답변작업을 총괄하는 정무보좌관실과 행조실내 1,2,3,4 조정관실이중심이 돼 작성한 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자료는 1백80쪽 분량으로 지난주이총리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총리는 주말과 퇴근후 짬짬이 틈을 내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선(尹弘善)정무보좌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와 최근 정치현안에대한 정부측 입장과 정책방향을 솔직하고 상세히 밝혀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를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서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한 안보태세및 향후 대북(對北)정책의 기본방향 △한.미(韓.美)간 대북공조체제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의 군사기밀 누출사건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일반행정및 치안분야의 경우 △검.경(檢.警)중립화 문제 △국민운동단체에대한 예산지원 △ 한총련(韓總聯)여학생 성추행 의혹 문제 △선거사범 수사의공정성 시비 △군사기밀및 공무상 비밀누설 보도 △효산콘도건설 특혜의혹 사건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등이 야당측의 공세목표물 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경제분야에서는 △OECD가입문제 △ 경쟁력 10%% 높이기 후속대책 △규제완
화 대책 △공기업 민영화 방향 △추곡수매 문제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정부는 노사개혁 추진방향, 대구 위천단지 지정문제, 경부고속철도, 연종도 신공항, 가덕신항만 건설 등 주요국책사업 추진 문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신재벌정책등의 방향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 답변자료를 다각도로 점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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