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비리의혹 수사 어디까지

"軍需비리 확대되지는 않을 듯"

경전투헬기사업(KLH)과 관련, 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한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중공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검찰이 대우중공업 윤영석(尹永錫) 전회장을 전격적으로 소환,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장관 뿐만아니라 다른 전.현직 군관계자들의 이름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인 대우중공업은 지난 7월 이미 대검 중수부의 방산업체에 대한 군납비리 수사에서 한 차례 비리가 드러났던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이양호커넥션 수사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로서는 이 전장관이외의 다른 인물의 비리혐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확대할지는 의문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군납비리 수사를 통해 대우중공업 등 4개 방산업체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군납과정에서 3백8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으나 부당이익만 환수조치하고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관급 현역장교와 군무원17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국방부에 통보하는 선에 수사를 매듭지었다.3백82억원의 혈세가 부당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됐으나 이로 인해 구속된 관련자는 단 1명도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군납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 연루설 이 강하게제기됐으나 사건의 파장을 우려한 검찰이 조기에 수사를 종결했다는 여론이 나돌았었다.

검찰은 군납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방위산업체들이 위축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로 수사 조기 종결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양호 커넥션 을 밝히는 선에서 검찰수사가 끝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벌여 한 점의혹도 없이 밝히라 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에서 비롯된 점에 비춰 수사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안강민(安剛民)중수부장도 이 전장관에 대해일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수도 있다 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일단 윤 전회장은 검찰수사에서 무기중개상 권병호(權炳浩)씨에게 사기당한 3억원은 단순한 로비자금으로 뇌물의 성격을 띠지 않았다며 3억원 뇌물설 을부인하고 있을뿐 군납과 관련된 다른 부분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부터 이번 수사는 대우중공업 관계자소환-이 전장관 소환-이 전장관 사법처리-수사종결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추측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번 수사가 조기매듭 으로 가닥이 잡히느냐, 아니면 군납비리 수사 확대 로 방향이 선회하느냐는 윤 전회장을 비롯한 대우중공업 관계자들이 어느정도나 입을 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