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정부질문 초점

"개헌논쟁 도마위에"

개헌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4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그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내각제등 개헌론의공론화를 시도, 내년 대선전의 개헌가능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신한국당의원들이 개헌 논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데 반해 자민련의원들은 내각제개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국민회의의원들은 개헌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개헌가능성을 경계하는 입장에 섰다.

김중위(金重緯)의원(신한국당)은 최근 정치권일각에서 대통령중임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없지 않다 고 지적하면서 지금이 개헌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시점이냐 며 개헌논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의정보화, 과학기술화 를 내세운 이상희(李祥羲)의원(신한국당)은 정보화사회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등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며 권력배분 구조보다 정보체계 구조를 하루빨리 도입해야한다는 이색주장을 펼쳤다.

자민련 박구일(朴九溢)의원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제 라고 지적하면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와 더불어 개헌논의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과 이홍구(李洪九)신한국당대표가 대통령중임제의 필요성을 얘기한 바 있다 며 여권지도부의 개헌론을 먼저 제기한 자민련 정상구(鄭相九)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誌)가 발표한 살기좋은 나라 10위권은 의원내각제 8개국, 대통령제 1개국, 이원집정부제 1개국이라는 수치까지 내세우면서내각제개헌을 역설했다.

민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헌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내부에서 내각제개헌론, 4년중임제개헌론등이 제기되어 국민을혼란스럽게 하고있다 면서 내각제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정국의 어떠한변화속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고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김국회의장과 신한국당 이대표, 황병태(黃秉泰)재경위원장등의 여권인사들과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의원,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등이 대통령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 내각제개헌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장해왔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기된 개헌논란은 대선정국의 본격개막을 앞두고 당분간 정치권의 화두 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