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시행 지지부진

"의료계 '酬價동결과 같다'반발 심해"

오는 11월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인 포괄수가제가 수익감소를 내세운 종합병원측의 반발로 시행이 벽에 부딪히자 환자들이 병원측의 횡포라며 비난하고있다.

포괄수가제는 자연분만, 맹장, 제왕절개, 편도선, 백내장등 수가계산이 비교적간단한 질병의 진료비를 일정하게 정함으로써 의료비의 급증을 막고 과잉진료비로 인한 수가시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지역에서는 아직 이를 희망하는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5월부터 1년간 영남대병원등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일반외과 안과 이비인후과등 13개질병에 대한 자료를 수집, 올 10월중 이를토대로 포괄수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 표준수가의 1백20~1백30%%를 포괄수가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계는 의료수가 상승률이 매년 20%%를 넘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수가동결과 같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환자들은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을 없애기위한 포괄수가제가 병원측의 반대로 지연되고있는것은 여론을 외면한 처사 라며 조속한 실시를 희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