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분야 대정부질문 초점

"문민政府 경제실책 맹타"

30일 경제2분야질의에서 국민회의 정호선.이상수의원등은 각각 현정부의 과학정책부재및 재벌정책등 한분야에만 초점을 맞춰 집중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의원은 컴퓨터 박사, 21세기 하이테크 정치인 으로 자신을 명기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부재를 수치로 계량화해 시종 신랄히 비난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20년간 근무한 이력을 지닌 그는 7백명의 대학교수와 연구원들로부터 지난 8월부터 50일간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는 문민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마인드부재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정의원은 경제위기가 마치 노동자의 고비용 저효율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부의 경제진단은 착각이라며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47%%가 현재 경제위기는문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정부들어 총리및 장관의 평균재임기간이 8~10개월정도라며 여론조사에서도 이에따른 정보통신, 과학기술부처의 인사정책이 전문성이 없다는 응답이 75%%이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답변이 64%%로 나타났다고 소개한뒤 문민정부의 인사정책의고비용 저효율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또 지역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한뒤 경북지역의 미디어 밸리는 대구위천단지에 지정해 부산과 대구가 더이상 감정의 골이 생기지않도록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정부의 신재벌정책의 포기에 대해 대정부질의 전대목을 할애한 이의원은 경제가 어렵다고 재벌을 법위의 군림자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직대통령에게뇌물을 주었다고 재판에 회부해 놓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청와대로 불러 칼국수를 대접하며 염려말고 기업활동이나 잘하라고 다독거리는 정부가 과연 원칙과 상식이 있는것이냐 고 질책했다. 재벌의 비자금도 이젠 세무조사에 나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노동법개정에 있어서도 더 이상 재벌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구천서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비난한뒤 특히재벌의 외제차수입과 관련, 크라이슬러의 영남권 딜러로 한일그룹이 진출하고한진, 효성등 재벌그룹들이 국가경제는 아랑곳않고 얄팍한 상혼만 드러내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 청주와 충주출신의 구의원과 김선길의원등은 충북 괴산지역등과 마찰이 일고 있는 경북 상주 문장대 용화온천의 완전백지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경주의 신한국당 김일윤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경주구간 조속확정을 촉구하는등지역을 대변한 목소리도 본회의장에서 터져나왔다.

구.김의원은 또 금융실명제와 관련 이 제도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실패했다며 이의 정착을 위해선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폐지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도를 더욱 엄격히 운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실명제도집한채 갖고있는 사람이 집이 안팔리는등의 불이익최소화를 위해 세제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여성고용할당제와 관련, 민간기업도 정부처럼 일정비율을 여성인력으로 충원하기보다는 전체여성응시인원의 일정비율을 충원토록유도한후 확대하는 방안등 이색제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