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선심성' 저항 클듯

"대선물려 관변단체 지원도 표적"

국회는 1일 상임위 추경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4일 예결위를 가동하는등 내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도 총71조 6천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견해차와 처리전망을 살펴본다.

내년예산은 대선과 맞물려 있어 벌써부터 여야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다만 국민회의와자민련은 과거와 같은 예산 삭감투쟁보다는 항목별조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예전의 극한 대결은 피할수 있을 듯하다.

현재 여야간에 예상되는 여야공방쟁점은 예산총액규모 증감여부,추곡수매가및 수매량결정, 방위비증액, 선심성 예산공방, 지역사업 편중논란, 중소기업및 복지분야 추가 지원문제등이다.우선 예산규모는 새해예산의 13.7%%증가를 놓고 여야가 건전예산이니 팽창예산이니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야당도 총규모는 존중하는 태세다.

심정구예결위원장은 재정규모증가를 최근 수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의증가를 억제하는등 정부가 절약과 생산성향상에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였다 며 이번 예산증액은최소한의 반영분임을 역설했다.

이에비해 국민회의는 전체예산의 규모삭감 주장보다는 예산항목별 조정에 주력할 계획이며 자민련은 전체규모 가운데 약3조원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의 이인구예결위간사는 내년도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증가율이 두자리수로 팽창한것은 문제가 있다 면서 전체적으로 약3조원삭감을 주장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및 수매량문제는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여당도 지난해 대비 최소한 7%%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회의등 야당은 최소한 10%%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관변단체 지원비와 금년대비 24%%가 증액된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예산으로 규정한 야당이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보여 간단치 않다.

야당은 새해예산의 14.2%%에 달하는 10조1천억원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중 가덕도 신항만건설과 같은 특정지역 개발예산에 이의를 달고 있다.

국민회의의 이해찬정책위의장은 SOC사업이 방만하게 펼쳐질 가능성을 통제하고 그 대신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국방예산은 신한국당이 지난해 대비 12%%가 증가한 13조7천억원에서 최근 안보상황을 고려해 2천억원증액을 요구했으나 재경원과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뜻대로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한편 이번 예결위활동에서는 예산안 자체보다는 OECD가입비준안 처리와 안기부법개정, 검경중립화및 방송중립화등 장외현안을 놓고 더 큰 설전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이들 사안을내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밖에 총 1조원규모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내년에 1천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계상돼 있는 통일원의 남북협력기금문제, 남북통일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한 통일기금 설치문제등도 쟁점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