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政府질문 정부측 답변

"韓江-낙동강 연결 신중히 추진"

이수성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의 답변을 통해 위천단지 조성문제와 관련, 양 지역간의 충분한 공감대아래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조,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한강 낙동강 등의 수계 연결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론 필요성을 인정하나 갈수기 물배분,생태계 보호, 주민 이주 및 보상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후 신중히 추진할 방침 이라며물관리에 대한 총리실 권한을 강화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기간중의 공무원 평일 골프장 이용실태에 대해 감사원이조사.처리중임을 밝힌뒤 특히 근무시간중 골프를 친 공직자중 대학교수와 중.고교 교사 몇분도 포함돼 있어 유감스럽다 며 기관장의 감독책임을 추궁하고 더 엄정하게 기강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화사전심의 폐지에 따른 정부 대책과 관련,불건전한 영상물의 확산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고 성인전용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도시 초.중등 학생의 현장체험 등을 위해 농촌학교로 단기전학을 시키는 제도의 도입을검토중이며 한총련 사태 진압시 성추행 논란에 대해선 사실 조사를 지시한 결과 명백한 성폭행은 있을 수 없다는 보고를 일단 받았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경찰에서 더 정밀하게 사실 여부를규명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우석 내무장관은 지자제 출범이후 민선단체장 4명이 경찰 입건조사를 받았으며 횡령혐의 2명,뇌물수수 1명,사기 1명으로 조사결과 1명 구속,1명 불구속,1명 내사종결,1명 수사중 이라며 지자체의 공직자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방송 드라마의 불륜시비에 대해 방송내용 규제를담당하는 방송위원회의 기능향상,특히 드라마 심의기준을 좀더 정확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정종택 환경장관은 8조원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보건복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의 관건은 적정보험료 산정으로 현재 연금재정 안정대책을마련중이라고 했으며, 진념 노동장관은 장기근속근로자중 최고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명장 칭호를 부여,포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