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改憲, 집권방편 논의말라

개헌(改憲)을 둘러싼 논의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오면서 개헌문제가 정계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초부터 대선은 없다느니 대통령 임기를 중임(重任)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중량급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더니 요즘들어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간에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는등 낌새가 무언가 심상치 않다.

물론 개헌논의는 누구라도 할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개헌 주장을 앞장서서 내놓아야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48년간의 헌정사에서 9차례의 개헌중 여야 합의아래 정당하게 개헌된 것은 87년 9차 개헌때뿐이었고 나머지는 발췌개헌, 사사오입, 3선개헌, 유신개헌등 특정인이나 정당의 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이었기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임대통령의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 시점에 불쑥불쑥 나오는 개헌주장은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부인키 어려운 것이다.과거에도 개헌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중진급 정치인이 애드벌룬을 띄워 정치권과 국민 반응을 관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만큼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하는 시각도 있는것이다. 그런가하면 대통령 임기말의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정략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권력자에대한 아첨용이라는 시각도 있는등 구구하다.

정치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수없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추측들을 판별할수 없기때문에 개헌논의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다분히 애드벌룬 성격을 띠는 개헌 발언을 계속 일삼는다면 정치권의 분위기를 혼탁케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기왕에 해야될 개헌이라고 믿는다면 물밑에서 분위기만 조성할게 아니라 당당하게 공론화(公論化)해서 소신 발언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여러차례에걸쳐 임기중 개헌 불가 의 뜻을 비치고 헌법에 명시된 단임(單任)조항을 국민과의 공약으로 충실히 이행할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만큼 16대 대통령부터 4년 중임으로 하자 거나 국론분열을 막기위해 내각제를 하자 는등명분을 내세워 당당하게 당론(黨論)으로 공론화 시키는것이 개헌을 논의하는 바람직한 자세라 할것이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차기 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그 자체가시대 역행적 발상으로 국민전체로부터 지탄받을것임을 명념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