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行訴 잦은패소

"예산낭비.주민불신"

[경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절반 이상 패소, 이에 따른 예산낭비와 주민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금까지 총21건의 소송사건을 접수, 13건의 종결사건중 시가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6건은 패소, 나머지는 소취하 또는 화해등으로 끝났다.특히 지난 7월에 있었던 진량공단 분양과 관련, 대동은행의 양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시가 패소3억1천6백만원을 물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