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公企業 민영화]보류 배경.전망

정부가 1일 발표한 공기업민영화방안은 말이 민영화방안이지 실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김영삼대통령의 획기적인 공기업 민영화방안 마련 지시로 추진된 것이지만 결과는 획기적 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민영화와 관련해 관심의 표적이 돼 온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덩치가 큰 공기업은 민영화를 당분간 연기하고 대신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구축, 경영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 형태를 유지한채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한국중공업의 모델을 다른 거대 공기업에도 적용해보겠다는 것으로, 지난 88년 상공부장관 재직시절 이를추진했던 한승수 부총리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민영화를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영화를 책임경영체제로 방향을 바꾼데 대한 정부의 설명은 △이들 공기업을 인수할 민간기업은사실상 재벌뿐이며 △주식시장에 팔려고 해도 증시여건이 좋지 않고 △잎담배 경작농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지난 93년 민영화방침이 처음 마련됐을 때부터 여러차례 제기돼온 것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민영화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놀기만 했거나 아니면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또 민영화의 대안으로 제시된 경영효율화 방안도 문제가 많다. 우선 경영효율화방안의 핵심인 전문경영인의 개념, 평가 및 선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할 경우 전직 관료나 고위공무원들인 지금의 경영자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들에게 전문경영인이란 인증 을 줄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공기업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한 새로운 경영체제하에서도 이같은 낙하산 인사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에서 주요 공기업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번 공기업민영화방안에서는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한국통신 등은 앞으로 상당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을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