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임기내개헌불가]천명이후

"자민련 내각제 불씨살리기 안간힘"

자민련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헌불가 발언이후 꺼져가는 내각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물론 자민련의 이같은 태도는 내각제에 대한 김종필(金鍾泌)총재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지난 1일 여권과 국민회의의 개헌불가 발언을 접했을때만 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김총재가최근들어 내각제개헌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서두를수록 좋다며 개헌의지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자민련은 내각제에 대한 당론을 재확인하는등 김총재의입장을 뒷받침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김대통령의 개헌불가 발언은 독단적인 처사라며 개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발끈했다.

자민련은 또 이날 독일식 내각제를 골간으로 한 헌법개정안까지 마련키로 하는등 개헌의지를 더욱 구체화했다.

자민련의 이같은 공세는 일단 대권에 대한 김총재의 불안감에서 출발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를 밑도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김총재 입장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여권과 국민회의를 번갈아 가며 펼친 김총재의 등거리정치가 별 무성과를 거둔데 대한 불만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자민련은 김대통령의 개헌불가 발언을 당내용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김대통령의 발언은 대국민용이 아니라 집권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내각제 지지 열기를식히기 위한 내부 단속용 이라고 못박고있다. 여권내부의 분열을 꾀해 내각제 개헌으로 입장을선회시켜 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민련 내부에서도 김대통령의 개헌불가 발언이후 내각제개헌 가능성에 비판적인 시각이만만찮다. 김대통령이 임기중 개헌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개헌문제에 매달리는것은 시간낭비라는 지적이다. 내각제 개헌은 물 건너간만큼 일찌감치 독자적인 대선출마 채비를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자민련의 내각제 개헌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충청권과 TK간에 불안한 동거를 계속하고있는 자민련은 대선정국에서 와해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민련내 TK중 상당수가 JP의 정치적 역량을 불신하게 될 경우 자민련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