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삶의質 선진국의 절반

"공보처 G7등 8개國과 비교조사"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선진국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삶의 질 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보처가 5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소장 김상균)에 의뢰해 조사한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연구 에 따르면 G7(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과 스웨덴 등 선진 8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주택보급률, 영아사망률, 의료서비스 만족도, 인권 등 60개 항목에 대한 지표의 종합평균치를 1백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52점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의 점수를 종합한 안전성면에서 선진국평균치 1백점에 비해 3점, 대기오염.산성비.쓰레기발생량.주택규모 등을 포함한 생활의 쾌적성면에 단4점밖에 얻지못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부의 공평한 분배,의료보험제도, 빈곤문제 등을 지수화한 형평성과 가정생활및 주택보급의안정정도,보험에 의한 안정장치 구비정도를 의미하는 안정성면에는 각각 95점과 90점을 기록해선진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삶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60여개 항목 대부분이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 미쳤는데 특히 노동재해율은 -2백3점으로 일본의 1백66점과 대조를 이뤘으며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에서도 -10점으로 사고공화국 임이 재확인됐다.

반면 범죄에 대한 안전도(1백55점) 10만명당 고등학생수(1백24점) 등은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높은수준이었으며 상수도보급률(94점)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71점) 등도 선진국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범죄안전도의 경우 G7국가 못지않은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이 고작 8점에그치고 캐나다가 31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1백81점)에 이어 1백55점으로 이탈리아(1백51점)미국(1백16점) 보다도 앞섰다.

이와 관련 연구를 맡은 김소장은 사회복지 수준과 범죄안전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종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필요하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GNP대비 교육비면에서는 75점으로 독일(68점)보다 앞섰으며 일본(80점)과 영국(89점)에도 별로 뒤지지 않았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교육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선진국 이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보처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저소득.결식아동등 취약계층에 대한특별 프로그램 개발,GDP대비 보건의료비 투자율 10%%달성, GNP대비 사회복지비율 25%%로 확대등 9개분야에 걸쳐 2000년을 향한 27개 단기 실천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