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圭夏씨 두차례조사 진술내용

"2차조사 시종 '답하지 않겠습니다'"

12.12및 5.18사건 재수사당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에서 작성된 최씨의진술조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최씨에 대한 방문조사는 작년 12월12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60분과 70분동안 진행됐으며특히 2차 방문조사에선 1차 때와 달리 최씨가 검찰의 신문에 대해 답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최씨의 자택 1층 응접실에서 진행된 방문조사에는 이사건주임검사인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와 이문호(李文鎬)검사,최씨및 이기창(李起昌)변호사,최흥순비서관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12.12사건 16주년이었던 작년 12월12일에 이루어진 1차 방문조사는 오후 4시35분부터 5시35분까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항소심에서도 법정증언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12.12및 5.18 사건에 관한 최씨의 유일한 진술로 남게된 조서 내용을 정리해 본다.

-김부장검사=편찮으시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건강은 어떠신지요.

▲최씨=94년 10월부터 요각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부장검사=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나서게 됐습니다.

▲최씨=검찰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김부장검사=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최씨 =지난번 두번에 걸친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에 응할수 없다는 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부장검사=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앞에 진실을 밝힌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으로서 경험하셨던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씨=대통령 재직시 경험한 것을 퇴직한 후에 조사받는 나쁜 선례를 남길수는 없습니다. 조사불응방침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김부장검사=강제 구인이나 법정의 증인신문 절차등의 방법으로 소환된다면 조사에 응하시겠는지요.

▲최씨=강제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부장검사=앞으로도 다시 한번 대통령을 방문해서 조사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최씨=조사 불응 방침은 확고한 신념이므로 조사에 응할순 없습니다.

-김부장검사=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최씨=김부장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의 결정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같은달 16일 2차 방문조사때 최씨는 1차 때와는 달리 제대로 인사말조차 나누지 못하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 답할수 없습니다 는 말만 한 검찰 조사는 마무리됐다.

2차 조사는 당일 오후 3시 35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진행됐다.

-김부장검사=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최씨=답하지 않겠습니다.

-김부장검사=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최씨=답하지 않겠습니다.

-김부장검사=김재규에 대한 체포지시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씨=답할수 없습니다….

최씨에 대한 2차 조사에서 검찰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경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행적 △12.12사태의 전반적인 상황등 모두 62문항에 걸쳐 12.12및 5.18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신문을 일단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씨의 묵비권 행사가 계속되자 검찰은 참고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조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