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관련기관 연구案

"대구시-경기순환상 團地조성 적기"

정부는 위천단지 조성 시안을 15일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재경원 등 위천단지관련 부처 실무 국장급 회의에서 심의한 다음 20일 정부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달말에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안을 확정, 다음달 초.중순에 고위당국자를통해 이를 발표하는 일정을잡아놓고 있다. 각 기관에서 마련한 시안과 문제점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개발연구원

위천단지에는 자동차부품 신소재 생명공학등의 업종을 유치,주력기초산업인 섬유로부터 대체산업을 육성,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대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제대회개최 경험이 없는 대구에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개최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협력할 필요가 있다.

3백4만평규모의 단지입지에 대한 미분양사태가 우려된다.

부산 녹산공단등 전국적으로 조성해 놓고도 미분양사태를 빚고 있는 지역의 예(대구 성서3차과학단지도 46만평 미분양)에서 볼 때 또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지방공단을 조성하려 하는 시점에서이같은 규모는 너무 크다.

◆산업연구원

주종산업인 섬유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섬유활성화 대책으로 섬유의고부가가치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염색가공분야,신소재개발,직물디자인 개발,섬유업종의 협력체계 강화,비의류분야개척, 패션디자인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98년 예산에 섬유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획기적 가시적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섬유산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키 위해 98대구국제섬유엑스포를 10월쯤 구50사단부지 2만평에 국내외 업체 3백개가 참여하는 규모로 개최한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85억원이 예상된다.◆환경기술개발원

91년 페놀사건 이후 정부가 수립한 낙동강 종합수질개선대책에 대한 가시적 실천을 지속화해야한다.

우수와 오폐수 하수를 분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수관거 공사를시행한다.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을 2001년까지 5개를 더 설치, 2급수를 유지토록한다.

◆농림부

위천단지 예정부지에 포함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1백26만평에 대해서는 식량전쟁에 대비하고 식량증산 기반구축을 위해 대체농지 확보가 안되면 어떤 경우도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대구시

산업입지 수요의 문제는 지금이 경기위축으로 수요가 없다고 하지만 위천단지 조성시기가 빨라야 4~5년 뒤인 만큼 경기사이클상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이 투자를 장려해야할 시점이다.

부산 녹산공단의 예를 들지만 녹산은 매립지로 지반이 침하현상을 보이고있고 해안이라는 점 때문에 바닷바람으로 정밀산업의 유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체농지를 대도시지역에 요구하는 것은 단지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 산업입지법이 농지법보다 상위법개념이고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대체농지 지정은 안해도 된다.위천단지 예정지에는 절대농지 안에도 이미 공장이 76개가 가동중에 있고 그외 축사도 다수 존재해 쌀 생산기반은 이미 허물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공단 옆에 농사지을 수 있는 땅에 절대농지를 고집해도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지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