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하시모토내각 7일 공식출범

일본의 제2차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 내각이 7일 공식 출범했다.지난달 총선에서 자민당은 정권창출을 좌우하는 중의원 의석 5백석중 2백3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앞서 연정(聯政) 파트너였던 사민당(15석) 및 사키가케(2석)와 제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1차투표에서 하시모토 총리는 과반수를 획득했다.

각료나 정무차관을 내지 않는 이른바 각외협력(閣外協力)으로 3당은 느슨하나마 여당으로서 스스로 자리를 매김했다.

따라서 앞서의 굳건한 3당 연립정권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민당은 사민당과 사키가케의 제한적인 협력을 얻어 정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채 단독 소수정권으로 탄생함으로써 하시모토내각은 종전과 같이 각종 주요정책을 둘러싸고 사민당 및 사키가케, 때로는 야당인 신진당이나 민주당과도 손을잡아야 할 처지이다.

때문에 하시모토 내각의 앞날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할 만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틀림없다.

만약 자민당이 본래의 색깔을 크게 드러내면 정권 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아울러 하시모토 내각은 지난달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극에 달한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앞서 실시된 총선의 투표율이 지난 93년 실시된 중의원선거보다 무려 8%%포인트 낮은 59.65%%에그친 것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민당은 우선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이같은 정치불신을 해소함과 아울러 21세기를 여는 국가적 기반을 다져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하시모토 2차내각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두번째 과제는 재정개혁이다. 무려 4백40조엔에 달하는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를 개혁하고 국가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시모토 2차내각은 또한 선거과정에서 자민당이 선거공약화 함으로써 불거졌던 센카쿠(尖閣.중국명 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독도문제 등으로 여전히 서먹서먹한 한국과도 원만한 사이를 회복해야 한다.

하시모토 내각이 일본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에서의 역할확대와 공헌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웃하고 있는 한국 및 중국 등의 마음으로부터의 지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