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度개선특위 [開會방식]논란

국회제도개선특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제도개선 관련법안을 이달말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반면 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이달중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되 특위 활동시한이 내년 2월인 만큼 서둘지는 않기로 하는 한편 오는 20일 OECD 가입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여야는 또 지난 8일 3당 특위간사회의를 통해 검.경중립화관계법 정치관계법 방송관계법등 특위내 3개 소위를 내주부터 가동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회의 개회방식을 놓고 야권이 매일 자동개회 를 요구한 반면 신한국당은 운영상황등을 감안한 자율적 개회 로 맞섰다.이에따라 신한국당 김중위 특위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위해 직권으로 오는 11일오전 전체회의 소집을 통보했으나 그 성과는 불투명하다.

…신한국당의 경우 특위 소속의원들은 이달중 법안 처리를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중위 위원장은 가급적 최선을 다하겠지만 빨리 될 수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않은 것도 있다 며 이달중 처리에 회의적이었다.

지난번 총무 협상에서 야당 요청에 따라 이달중 처리원칙에 동의해 준 서청원 총무도 법안 처리의 시한을 반드시 못박은 의미라기보다는 가급적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 이라고부연설명, 시한에 얽매이지 않을 뜻을 비쳤다.

당은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요구한 형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추가하자는요구에 대해선 지난 8일 특위 간사회의를 통해 수용키로 했다.

소위 개회방식과 관련, 특위 간사인 박헌기 의원은 여야가 합의할때까지 3개 소위를 평일에는 오후 2시, 토요일엔 오전 10시에 자동개회하자는 것은 의원들의 지역구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무리한 주문 이라며 각 소위의 운영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집중적인 심의를 할 수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관련 법안의 이달말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OECD가입동의안 처리와 내년 예산안을 연계하겠다는 전략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여당이 더 이상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지연할 명분이 없다 며 국민회의와의공조를 통해 야권의 합리적인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양당은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 선거공명성 확보 차원에서 검경중립화 법안처리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가운데 정치관계법과 방송관계법 심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신한국당의 소위 자율적 개회입장에 대해 특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자민련 간사인 이건개의원과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야당의원들은 휴가도 반납한채 합동회의를열어 관련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등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여당측 태도는 사실상 특위를 공전시키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없다 며 앞으로 야당 단독으로라도 매일 소위를 소집, 특위활동을 계속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