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委…군수뇌부 성토장

"공비소탕 문제점·장관발언 질타"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예산안 심의도 미룬채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된 군작전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국방위는 특히 야당의원들이 나서 이번 작전의 문제점은 군지휘부의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등에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는등 군수뇌부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또 당시 대간첩작전 본부장으로 초기 작전 최고책임자였던 김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의 신랄한 책임추궁이 뒤따랐다. 한영수(韓英洙.자민련)의원은김장관이 지난 9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점을 강조한 뒤 당시 수색 소탕작전을 총괄한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라고 추궁했다. 정동영(鄭東泳 .국민회의)의원은 김장관이 간첩작전 책임자를 조사, 전역조치는 물론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산속에서 추위에 떨며 대간첩작전을 벌인 부하들의 사기를 높여야 할 장관의 인식수준이 고작 그것이냐 며 당시 최고책임자인 김장관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히 합동참모본부의 대간첩작전 상황보고가 끝난뒤 더욱 격앙됐다.

장을병(張乙炳.민주)의원은 합참의 보고는 군지휘부의 잘못을 깡그리 뺀 홍보문이지 보고가 아니다 며 국회를 합참의 홍보장으로 알고 있느냐 고흥분했다.

임복진의원은 표종욱일병 사건과 관련,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있는지알고 있느냐 며 임무수행 과정에서 실종됐는데 탈영보고를 하고 1천명이 나흘간이나 수색작전을했다는데 5백m 떨어진 곳에 있는 시체도 못 찾느냐 고 질타했다.

정동영의원도 표일병 사건과 관련, 표일병의 수첩에서 발견된 대충대충 넘긴하루 , 우리 국방태세는 무너지고 있다 등의 메모는 우리의 국방현실을 대변하는 글 이라며 군의 허술한 방위태세를지적했다.

여당의원들은 대부분 발언을 자제했으나 박세환(朴世煥)의원이 유일하게 나서 생포할 수 있는간첩도 있었다는데 왜 모두 사살했느냐 며 이번 작전수행과정에서 통합방위 체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원들은 군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 후 예산안심의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을 개진했다.임복진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14조원의 예산을 책상앞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며 예산심의연기를 주장했다. 결국 1시간여만에 정회된 국방위는여야 간사회의에서도 진상조사위 구성을 주장하는 야당측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측이 맞서 결론을내지 못한채 자동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