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예산안 내역

"사업投資 올보다 20%% 증액"

대구시가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당초예산 안이다. 이것은 새해초에 맞춰 일단 한번 만드는 것. 그러다 중앙정부 지원 등 다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6월쯤 되면 전체 예산규모를다시 한번 조정한다. 이것이 추경 (추가경정예산). 추경은 대체로 2~3회 한다. 특히 연말이 되면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정한다. 이것이 결산 추경 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예산 은 규모가 당초예산에 비해 커진다.

예산은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일반 살림살이 예산이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중요 사업 별로 따로 회계를 만든 것. 따라서 사업이 여러개면 특별회계도 여러개가 된다. 내년도 대구시 특별회계는 8개.

가장 큰 것은 역시 지하철 특별회계. 내년도 규모가 4천3백20억원이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5백10억원(10%%)이 줄었다. 이것은 내년 사업이 올해 보다 적기 때문.

일반회계에서 2천38억원을 넘겨 지원받고, 빚(공채판매)을 내 1천6백억원, 중앙정부에서 4백71억원(보조),지하상가 건설업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56억원 등을 마련해 수입으로 삼을 예정.이 돈중 1천86억원은 빚(공채) 상환금으로 쓰고, 지하철 1호선 건설에 8백44억원, 2호선 건설에 2천2백66억원 등을 쓸 계획이다.

그다음 큰 특별회계는 공단조성 특별회계. 성서공단 3차단지 49만평 2단계 공사를 내년에 하기위한 것이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얻어오는 것은 아니고, 공장부지 분양대금을 수입금으로 삼고,그것을 조성비로 지출한다. 2천3백92억원 규모.

세번째 큰 것은 상수도특별회계. 1천7백70억원 규모. 시민이 내는 물값 1천억원, 중앙정부 지원금1백억원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물 생산과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 등에 사용한다.1천5백10억원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네번째 규모. 내년 처음 시작되는 중앙정부 보조금 5백88억원,하수도 사용료 수입 2백47억원, 일반회계가 보조해 주는 1백84억원 등이 중요 세원이다. 그러나중앙정부가 빌려 주기로 한 5백억원은 아직 계상되지 않아, 앞으로 2천억원 이상 크기로 증가될예정. 거의가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된다.

그외에 지역개발기금-교통사업-의료보호-유통단지-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등이 몇백억원 크기로짜여졌다. 교통사업특별회계(1백81억)는 각종 부과금-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마련돼 주차빌딩 짓기 등에 쓰인다. 의료보호특별회계(2백98억)는 중앙정부 80%%, 대구시 일반회계 20%% 비율로 부담해 만들어 영세민 치료비로 사용된다.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는 올해까지 기금으로 운영되던 것이나, 규모가 커져 특별회계로 바뀌었다.중앙정부와 시 일반회계가 각각 2백35억원 등을 출자해 6백16억원을 조성, 기업에 대출된다. 지역개발기금은 각종 인허가 민원인에게 빚을 내(공채발행) 4백억원을 조성한다. 1백억원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출하고 3백억원은 몇년 전에 진 빚(지역개발공채)을 갚는데 쓸 예정.

대구시가 내년에 각종 사업에 투자 할 돈 규모는 전체 지출예산 2조3백억원 가량 중 1조2천8백여억원 쯤 될 것으로 대구시측은 집계하고 있다.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투자성 사업비를 합한 것이다. 이 규모는 올해 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질 분야는 역시 지하철.도로 건설. 무려 6천80억원대에 달한다.지하철에는 내년 중 3천3백82억원을 투입할 계획. 1호선 연장 구간 건설에 2백여억원, 전동차 구입에 7백11억원, 2호선 토목공사 등에 2천2백66억원 등이다. 총액수가 올해보다는 20%% 가량 줄었다. 2호선 건설이 본격화 안되기 때문.

도로.교통 부문에는 올해보다 8백억 늘어난 2천7백여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철 건설비 부담 감소가이런 여유를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그외 경제지원에 1천20여억원이 투입된다. 성장주도.특화산업 육성(67억원), 해외시장 개척및 중소기업 육성(5백74억원), 섬유산업 육성(61억원), 유통구조 개선(2백20억원), 농업육성(97억원)등이목적. 특기할 만한 것은 도축장 이전비로 56억원이 계상된 점이다.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투자도 2천6백27억원에 달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등 상수도사업에 7백60억원, 하수처리장 건설및 하천 정화에 1천1백80억원, 소공원 11개만들기등 공원 사업에 3백97억원,폐기물 처리 시설에 2백91억원등이다.

구마지선 일대 대구 서부 관문지역 악취를 없애기 위해 주범으로 지목된 달서천 하수처리장 처리시설들에 뚜껑을 씌워 악취 포집.탈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목된다. 또 북구청이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건축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15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문화.체육 사업 투자도 내년에 6백70여억원으로 많이 는다. U대회 등에 대한 준비 때문. 이 부문에 3백96억원(경기장 건설 등), 구청별 문화회관 건립 지원 등 문화시설에 72억원, 문예활동 지원에 29억원, 체육 진흥에 1백37억원 등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1천3백48억원. 영세민 보호비, 원대복지관 건립비, 장애인 체육관.복지관 건립비,뇌성마비 어린이 물리치료센터 건립비 등.

그외 달성소방서.북부소방서.도원(달서구)소방파출소 건립 및 소방장비 보강에 52억원, 월배 비상활주로 매입비 내년 부담금 1백31억원, 대구선 이설비 3백억원, 공무원교육원 건축비 50억원등이 계상됐고, 도시개발공사 자금력 보강을 위해서도 2백억원이 추가 출자될 전망(현재출자금4백61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원(歲入源)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세금이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세수를 8천6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내년엔 10% 가량 늘어난 8천8백48억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큰 수입원은 세외수입. 총 3천2백44억원으로 추정돼 있다. 재산 매각 대금(2천5백82억원),택지개발 회사들이 내는 부담금(1백93억원), 과태료 등 잡수입(66억원), 임대료.사용료.증지값 등 3백33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보다 9백억원이 많게 계상됐는데, 이것은 의무사령부 땅과 50사단땅 일부 매각 대금이 기대되기 때문.

세번째 중요한 수입은 빚내기. 무려 1천6백25억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빚내기는 별도의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히는 공채판매 대금이나 중앙정부융자(하수처리장사업등)는 제외한 것으로주로 은행빚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1백70%% 1천22억원이나 많은 빚을 얻을 예정인데, 이는 도로사업투자(1천25억원), 대구선 이설 비용(3백억원), 대구종합경기장 건설(3백억원) 등에 쓰기 위한 것이다.

위의 세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원이지만, 중앙정부 지원도 2백48억원 가량 있을 예상이다.사회복지비 등에 쓰도록 돼 있는 국고보조금이 6백58억원으로 올해보다 81억원 증가할 전망이고,거의 도로사업에 쓰일 지방양여금이 올해보다 1백94억원 증가한 6백92억원, 지방교부세가 75억원(27억원감소) 등.

이렇게 마련된 1조5천4백75억원의 일반회계 자금 중에서 4천8백억원 가량은 의무적으로 지출돼야하는 몫이어서, 도로.지하철건설.복지 등 사업에는 쓰일 수 없다.

우선 빚 갚는데 1천2백23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공채빚 갚는 돈은 별도이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갚는다. 외상 공사 대금 갚아야 할 것(채무부담사업)이 6백14억원, 은행 등 빚 상환금이6백9억원 등으로 잡혀 있다.

또 3천3백33억원은 구군청이나 교육청에 넘겨줘야 한다. 취득세.등록세 수입의 52%인 2천1백57억원은 조정교부금 이란 명목으로 구군청에 주도록 의무화돼 있다. 세금을 거둬 준 대가로 징수교부금 3백66억원도 마찬가지. 여기다 올해부터 생긴 제도에 따라 내년엔 8백10억원을 교육청에교육재정교부금 으로 넘겨야 한다. 담배소비세 수입의 45%%(5백84억원), 거둔 세금 액수의 2.6%%등을 주도록 됐기 때문.

그외 직원 월급 7백7억원도 경직성 경비이다.

이 4천8백여억원을 제하고 나면 돈은 1조7백억원 가량이 남는다. 그 중 2천7백여억원은 특별회계로 넘겨 사용된다. 지하철특별회계 에 2천38억원을 넘겨주고, 중소기업육성 에 2백35억원, 하수도 에 1백84억원, 교통 에 78억원, 의료보호 에 60억원, 상수도 에 4억원을 넘겨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