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豫·決算 심의, 또 겉핥긴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올해도 국회의 예산및 결산 심의가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 치레행사 를 면치못해 한심한 느낌이다.

지난 7일 끝낸 95년도 결산심의만 해도 일반회계 51조5천억원, 특별회계 38조1천억원, 기금 21조8천억원등 1백10조4천억원의 결산보고를 불과 4일동안 심의, 통과시켰으니 이러고도 심의가 제대로 됐다면 오히려 이상할 노릇이 아닌가.

심의를 맡아 통과시킨 여야의원들도 한결같이 높이가 1m30㎝ 나 되는 방대한 결산자료를 결산심의일 며칠전에 배부받아 내역을 읽어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런 식의 결산심의는 하나마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겉핥기 결산심의는 비단 금년도 정기국회만의 일이 아니라 해마다 관행처럼 되풀이돼온 것으로 이미 써버린 예산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통념이 정부.국회간에 일반화 돼버린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쪽의 결산보고서는 양이 많은데다 난해해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가능한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짐작되는측면조차 없지않다니 이번처럼 초선의원이 많을경우 더구나 결산심의가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제도상으로는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통해 결산 내역을 다시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나현실적인 여건으로 미뤄 이마저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런만큼 써버린 것을 이제와서 어떻게 하나 하고 지나칠게 아니라 다음의 더욱 완벽한 예산안작성을 위해서라도 좀더 철저한 자세로 결산 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런측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바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요구권이나 예결위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예산의 집행은 정부 몫이라면 예산안을 의결하고 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회는 이 기능을 통해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영과 비대해지는 권력을 견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조장한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다.

그런만큼 기왕에 금년도 결산국회는 끝마쳤다하더라도 1일부터 시작된 예산심의만큼은 좀더 철저하게 다루어 주길 바란다. 국회는 올해 예산보다 13.7%%나 팽창된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 국방비증강분은 그렇다하더라도 선심성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해야될 것이다.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심 의욕이 앞서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 토목및 건축공사등을 앞당기는 선심사업과 관변 단체지원등은 여야는 물론 국민모두가 관심을 갖는 민감한 사안이다.그런만큼 계층간에 대한 배려, 우선 순위, 방만한 지출등을 감안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껴쓰는 합리적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