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상임委 이모저모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96년도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 국세와 지방세조정법등 상임위에서 회부된 6개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11일 예결위에서 여야는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1천억원 삭감,1조1천7백58억원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예결위에서 1천억원이 삭감된 것은 자민련측이 재해대책비 1천억원을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할것을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자민련측의 강원도 배려요구는 자민련당적의 최각규(崔珏圭)강원지사와 내년대선을 의식해서 이뤄졌다는 추측을 받고있다.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검토계획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설훈(薛勳)의원과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의원등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 약속을 파기하려 한다며 인상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설의원은정부가 편성한 1조2천여억원의 추경예산이 연말에 집중해 풀릴 경우 통화량이 급팽창,물가불안요인이 될것이라며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취약전력을 보강하고 장병의 사기및 복지증진을 위해당초 국방부 예산요구안 13조7천65억원보다 2천42억원 증액한 13조9천1백7억원을 책정했다.○…국회운영위의 대통령실및 경호실에 대한 예산안심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청와대부터 허리띠를졸라 매야되는 것 아니냐 며 방만한 청와대 예산을 문제삼았다.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대통령실 예산의 경우 올 3백7억원에서 18.2%%증가한 3백63억원으로 책정됐다 면서 이는 정부전체 예산증가율 13.7%%를 훨씬 상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경재(金景梓)의원도 대통령특수활동비가 올 87억원에서 1백17억원으로 책정,무려 35%%나 증가했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올 6억에서 20억원으로 2백33%%나 증액됐다며 삭감을 주장하면서 경쟁력 10%%높이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의원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97년도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 대통령의 급여수준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의 연봉은 봉급 4천6백2만원(월 3백83만5천원),상여금 2천2백여만원,업무추진비 1억8백여만원등 총1억8천9백53만2천1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밖에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정운영비및 비서실 업무추진비등 특수활동비로 1백17억원,일반업무비로 20억원등을 별도로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청와대경호실 예산안에 대당 4백여만원짜리 정수기6대 구입을 위한 예산까지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강변하던 정부가 혈세를 물쓰듯 해도 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