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착수

"[渭川]축소 집중 추궁"

국회는 14일 한승수경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총 71조6천2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측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내년도예산의 팽창여부 △위천단지 △근로소득세 부담과중 △지하철예산지원 형평성등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들었다.

무소속의 이해봉의원은 현재 위천단지예정지는 개별공장 창고 축산단지 비닐하우스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돼 이미 농업진흥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인근에 공단이 들어서면 미작경영은더욱 어려워진다 고 농림부의 농지용도변경 반대입장을 반박했다.

자민련의 허남훈의원은 내년도 국세징수액을 올해보다 15.1%%늘어난 74조원으로 잡은 것은 세무조사강화등 무리한 수단을 통해 국민을 쥐어 짜겠다는 것이 아니냐 고 묻고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무려 27.6%% 증액된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려는 것 이라며 초긴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종택환경부장관이 12일 부산에서 했다는 수질개선후 단지조성 발언과관련한 보도에 대해 신한국당의 서훈의원은 보도대로라면 정부대책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일개부처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2백50만 대구시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 이라며 정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