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독일 검찰은 13일 장벽탈주자 사살에 대한 법적책임추궁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판결에 따라 구동독 국경수비대원 4백여명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크리스토프 쇠프겐 베를린 검찰총장은 통일 전까지 베를린 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 배치됐던4백여명의 구동독 정예 국경수비대 소속 병사들이 기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전날 국경수비대원들의 행동이 동독법과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발포를 행한 수비대원들과 그 상급자들에 대해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